정부, '日 검증보고서, 곳곳서 교묘히 편집' 판단

일본 아베 정권의 고노담화(河野談話) 검증에 대해 일본 정부의 교묘한 자구 편집수정이 있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20일 일본이 발표한 고노담화 검증 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 담화의 진정성을 훼손하기 위해 '곳곳의 내용을 교묘하게 편집한 보고서'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23일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우리의 강한 항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고노담화의 근간을 건드리는 아베 정부의 망동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기조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일본의 검증결과 보고서 발표 이후 1차 분석한 결과 이번 보고서는 고노담화가 역사적 진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한・일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당시 담화 발표를 전후한 상황에 대해 상당 부분 교묘한 왜곡과 편집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선 고노담화 작성 당시 이뤄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증언 부분에 대해 검증보고서에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당국자는 "1993년에는 일본 고위관리가 우리에게 '어제부터 서울에서 피해자의 일본군‘위안부’ 증언 청취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협조해준 데 감사하다. 이 증언을 기초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검증보고서에서는 피해자 증언에 대해 '요식적인 행위였고 기분을 달래주기 위한 것'이라는 식으로 하며 증언 청취에 대한 평가 자체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검증보고서를)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수정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난다"고 말했다.

담화 발표를 앞두고 양국이 사전 조율을 했다는 검증보고서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당시 기록과 정황상 그런 사실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측은 '일본측이 알아서 하라'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일본측은 '한국측과 내밀히 협의해서 발표했으면 한다. 협의한다고 해도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면서 "이것만 봐도 사전 조율이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일본이 이번 검증보고서 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는 등 대대적인 국제 홍보전을 전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응한 국제 홍보전을 준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일본 내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 비판 거세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 공개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2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은 전날 한 강연에서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모집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전 관방장관은 “군 시설에 위안소가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많은 여성이 (위안소에) 있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노 전 장관은 1993년 당시 미야자와 내각의 관방장관으로서 고노담화를 발표했던 당사자다.

그는 특히 일본군‘위안부’ 모집에 대해 “시설(위안소)에 들어가면 군의 명령으로 일했고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었다”며 “(위안부 모집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베 신조 총리가 고노담화 계승 방침을 밝힌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내각이 인정한 이상 그 이외의 발언은 불규칙 발언이라고 국제사회에 분명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또한 아베 신조일본 총리의 역사인식에 일침을 가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21일 베이징의 칭화대학 본관에서 개막한 제3차 세계평화포럼 강연에서 “아시아지역사회를 구축하려면 한·중·일 협력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3자 간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3국이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지역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해나가려면 가장 먼저 일본 지도자가 역사적 사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아베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행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언론들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아사히신문은 21일자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가 20일 발표한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오간 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고노담화를 문제 삼는 일은 그만두고 미래의 한・일 협력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 골자

다음은 일본 정부가 6월 20일 발표한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 골자다.

- 1992년 7월 가토(加藤) 관방장관의 (일본군'위안부' 조사결과) 발표 이후 일본 측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및 후속조치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하기 위해 한국 측과 긴밀히 논의했다.

- 93년 3월 한일 실무 협의에서는 한국 측으로부터 일본 측 발표는 한국 측과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본 측이 자주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야 하며, 발표 내용은 한국 측도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한국 측과의 고노담화 문안) 조정시의 주된 논점은 ① 위안소 설치에 관한 군의 관여 ② 위안부 모집시 군의 관여 ③ 모집시의 `강제성'이었다.

- 위안소 설치시의 군의 관여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지시'라는 표현을 요구했으나 일본 측은 '요망'이라는 표현을 제안했다.

- 위안부 모집시의 군의 관여는 한국 측이 '군 또는 군의 지시를 받은 업자'를, 일본 측은 군의 '요망'을 받은 업자라는 표현을 제안, 최종적으로 위안소 설치는 군당국의 '요청'에 의해,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했다는 표현으로 결정됐다.

- 강제성에 대해서는 '(업자의)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어'라는 일본 측 원안에 대해 한국 측이 '사례가 많이 있어'라는 부분의 삭제를 요구, (고노담화 발표) 막판까지 협의를 계속한 끝에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전체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라는 표현으로 최종 정리됐다.

- (고노담화 발표 하루 전인 1993년) 8월 3일 밤 주일한국대사관이 '이 문안으로 됐다'는 취지의 본국 훈령 내용을 일본 외무성에 전달, 고노담화 문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