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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의 문제,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상국 박사  |  le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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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9  00: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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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의 문제,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상국 박사

 

   
이상국 박사

경기침체로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가부채와 기업부채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업재무가 심각한 실태는 조선업과 건설업뿐만 제조업 등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이 이 지경인데 근로자의 가계생활이 나아질 리가 없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 1분기 실적이 0.4%에 불과해 자칫 연 2% 성장의 저성장기조에 빠질까 걱정이 된다. 이러한 경제침체와 더불어 기업재무구조의 악화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의 문제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다. 더불어 사전에 주식처분을 하고 기업을 팽개치는 한진 중공업의 행태는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정치권에서 방법론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다니 실망스러움과 더불어 걱정스럽다는 생각마저 든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금융지원과 고용대책 중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할지 방법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다.  
 
정치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당리당략에 매달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본질을  망각하지 말고 공적 자금의 투입과 회수방안과 근로자의 고용 방안에 대하여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도록 감시하고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1998년 금융위기를 겪은 후 기업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그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필자는 기업구조조정의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기업구조조정을 하면서 기존경영진에게 경영권을 그대로 인정한 채 금융지원을 하다 보니 막대한 자금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해 시행령에 따라 적용한다. 워크아웃이 되면 경영권은 채권단에 넘어간다. 이 경우 채권단인 은행이 자금을 지원해 경영정상화를 통해 나중에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채권단이 경영진을 선임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
 
법정관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관리인을 지정해 관리감독을 한다. 기업이 회생가능성이 없으면 파산절차를 거쳐 정리할 수 있다. 반대로 회생가능성이 있으면 제3자에게 공개매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가 되어도 그대로 경영권을 인정해 주다 보니 오히려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점이 많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가 되니 금융지원이 보장되거나 채무가 동결되어 경영하기가 오히려 편하다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기존경영진이 구태여 서둘러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를 벗어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개탄스러운 생각마저 든다. 국민의 세금과 금융지원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상당수의 투입자금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퇴직자를 이용한 유착관계의 실태를 조사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기업에 전문성이 없는 금융기관의 출신자를 임원으로 임명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기업구조 조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합리한 악용행태를 근절하지 않으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실패하는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 성공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첫째, 기업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경영진에 대한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도난 기업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나 금융기관의 예금이 투입된다면 특정기업의 경영지분은 더 이상 인정할 명분이 없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기업에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정책이다. 방만한 경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기업에는 전문경영인에게 책임 경영을 하도록 맡겨야 한다. 전문 경영인을 선발해 경영 정상화가 되도록 감독하고 평가해야 한다. 전문 경영인은 경영 정상화를 통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조기에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셋째, 부실기업의 책임을 강력히 묻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식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한진중공업의 사례와 같이 사전에 주식을 처분하고 기업을 팽개친다면 국가가 본의 아니게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 부실경영의 징후가 나타나면 일정기간 기존 경영진이 주식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기존 경영진과 대주주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일정 범위에서 규제하되 주식처분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책임은 기존경영진에게 묻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기존경영진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면죄부를 줄 수 없다. 경영자는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들 수 있으나 경영 전반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경영관리나 경영정책에 따른 실패에 대하여도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를 하고 빠져 나가는 일부 경영진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기업은 오히려 경영진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근로자만을 해고한다고 하니 노동단체가 저항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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