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설문 '북한 7차 당 대회와 남북관계 전망'

조준기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 북한의 오는 6일 36년 만의 당 대회 개최를 앞두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김정은 시대 출범 5년 만에 열릴 7차 당 대회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다.

이번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김정은 체제 안정성 유지에 문제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불안정하다는 의견이 전년도 조사에 비해 증가했다. 2015년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의견은 14.4%(다소불안 10.1%+매우불안 4.3%)에 그쳤으나, 2016년에는 32.0%(다소불안 18.0%+매우불안 14.0%)로 17.6%p 대폭 증가했다.

또 전문가들의 김정은 시대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감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추진 의지가 김정일 체제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의지가 김정일 체제에 비해 ‘높다’는 응답은 28.0%로 2014년 동 질문에 대한 응답(49.6%)에 비해 21.6%p 하락하였다.

전문가들은 향후 김정은 시대의 개혁·개방 추진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북한의 개혁·개방 추세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는 29.0%로 2012년 조사 대비 27.9%p, 2014년 조사 대비 13.7%p 하락하였다.

더 나아가 전문가 10명 중 8명은 군사·경제 부문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김정은 시대 정책 기조인 '핵·경제 병진노선'이 7차 당 대회에서 재차 강조될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권력 집중이 강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남북관계 전망은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7차 당 대회에서 별다른 대남 유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올해 안에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전문가들은 주로 '올해 안에는 힘들 것'(57.0%)으로 응답했으나, 8.15 계기·7차 당 대회 계기·6.15 계기·추석 계기 등 올해 안에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43.0%를 차지했다.

한편,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재개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대외관계 전망은 전문가들은 7차 당 대회 이후에도 북미관계 및 북중관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북미관계에 비해서는 북중관계 개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감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또 북핵이 4차 핵실험으로 '소형화·경량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응답했다.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실시한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전문가들은 4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수준이 진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