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기 절차 방법 고려해야

2001년부터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운영해온 김 대표(48)는 지난 2012년,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으로 조직을 전환할 경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법인전환을 결정한 김 대표는 합리적인 급여 설정과 중간배당 등 성공적인 출구전략을 세우며 해마다 9000만 원의 절세효과를 보았다. 동시에 인사관리 제도를 도입해 만족할 만한 경영 성과 또한 누리게 됐다.

최근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확대 되면서 김 대표와 같이 많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법인전환을 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감면, 사업용재산 등기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많은 사업자들은 이를 행동으로 선뜻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법인으로 전환하면 크게 자금유통이 원활치 않을 것이라 걱정한다. 하지만 이는 제도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다.

개인사업자는 한 사람에게 소득이 집중되지만, 법인은 주주로서 대표와 임원으로 나뉘게 된다. 이는 소득이 두 군데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의미한다.

법인으로 인해 일이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이란 고민 역시 괜한 기우에 불과하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나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사업용 계좌 사용 △복식부기 △세무사를 통한 사업소득 성실신고 등을 동일하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세금 걱정도 줄일 수 있다. 2014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8800만 원부터 1억5000만 원 구간은 소득세율 35%가 적용된다.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는 38%로 뛰어 오른다. 만약 소득이 3억 원이라면 개인이 내는 종합소득세금은 9460만 원이 된다.

만약 3억 원의 소득을 세 명이 1억 원씩 나누면 세금은 6030만 원으로 줄어든다. 소득세는 소득을 나눌수록 적어지는 구조다. 임원을 통해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다. 법인이 부담하는 4대 보험과 법인세는 절약되는 세금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주주와 임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소득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 그것은 각 법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철저한 분석과 대책 없이 무턱대고 법인으로 전환했다가는 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자료제공:비지니스마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