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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체계 구축이 사회 갈등 해소한다"
이상국 박사  |  le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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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06  18: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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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칼럼]

"보편적 복지체계 구축이 사회 갈등 해소한다"

이상국 박사

   
이상국 박사

국가경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다. 세상에는 각종 재화와 물질이 넘쳐나고 있으나 빈곤한 자에게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그 결과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은 비싼 물가, 높아지는 기름 값, 막대한 의료비용, 비싼 등록금, 높은 아파트구입비 등으로 희망을 잃은 지 오래다. 이러한 사회문제 속에서 불만이 쌓여가는 사람들은 더욱 폭력 적인 양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이익단체가 조직되고, 집단적인 시위나 홍보 등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생계형 범죄를 넘어 절도, 강도 등 사회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심지에 경제적 빈곤으로 밀린 몇 달치 월세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성남모녀의 사건은 충격이요, 이 시대의 비극이라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들 모녀의 자살이 개인의 경제적 빈곤문제로 치부해야 할지, 아니면 사회구조적 모순에 따른 비극으로서 국가의 잘못인지 위정 자와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빈부격차의 심화, 소득격차 등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는 자본주의의 자유경제원리에 따른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병폐현상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이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정책이다.

한 국가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소득재분배의 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을 올바르게 확립해 실천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가재정을 건실하게 하고, 그 예산을 적절히 재분배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위해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기간산업을 구축하고 정비하는데 매년 막대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 기간망의 구축이 완비단계에 도달하고 있어 중복투자의 우려가 지적 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선심성 공약에 따른 예산 따내기는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지출의 불합리성을 줄이고,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복지문제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 국민의 열망을 담아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비하여야 할 문제점이 많다. 선진국의 복지정책도 나라의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다르고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정착되고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섣부르게 실시하는 경우 국가재정만 낭비하고 경제를 파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실태를 고려할 때, 국가복지의 실행을 위해 정비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한 대상, 지역 등에 대한 전면 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과 계층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복지재정의 지출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대선대 보편적 복지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경기침체의 시기에 복지정책이 과연 필요한지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복지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국민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의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 을 먼저 설계하여야 한다. 국가가 사전에 청사진을 제시하여 국민이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면 성공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것이다. 선거철에 갑자기 들고 나온 공약을 과연 믿고 지지할지 의문이다. 복지정책의 실시계획, 예산에 대하여는 국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넷째, 복지지출의 공정성과 사회적 갈등해소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재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면 사회적 갈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불합리하고 산만한 법률을 모아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위한 통일법률로 정비도 해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정책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필요하지만 복지수혜의 사각지대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

다섯째, 복지재원의 마련과 부담방안을 논의하여 복지 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유럽 국가는 보편적 복지체계를 갖추고 고부담ᆞ 고복지를 시행한다. 이러한 복지를 위해서는 소득세의 60%, 부가세의 20%를 국가가 징수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많은 재원을 부담해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돌려받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우리나라는 선별적 복지체계로서 저부담 ᆞ저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소득세의 부담률은 40%이하, 부가세는 10~15%에 해당하며, 재정부담의 증가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부담을 많이 해도 위에서 다 해먹는다고 불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다 나은 복지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재원부담의 수준이나 복지수혜의 범위는 어찌할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복지정책은 빈부격차로 더 이상 복지수준을 개선 할 수 없다. 오히려  복지수준이 미미해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실질소득의 감소, 빈부 격차가 심한 실정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노후대책을 마련하기에 너무 어렵다. 현재의 선별적 복지체제는 너무 취약하므로 재정부담방안을 재검토하여 보편적 복지 체계로 전환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한 국가의 구성원이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은 삶을 고단하게 하고 황폐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21세기는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체제를 구축할 때, 갈등이 해소되고 건전한 사회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소득재분배, 사회취약계층, 노후복지 등을 위해 국가재정의 30% 이상을 지출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사회가 건전한 국가는 경제기반도 튼튼해진다는 사실을 독일의 예에서 찾을 수 있다. 빠르고 편리함도 좋지만 다소 불편하더라도 감내하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독일국민의 생활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으로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며, 소득대체율이 65%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도 시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선별적 복지는 혜택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 사이에 위화감, 공정성을 둘러한 시비, 부정수급등 갈등을 유발한다. 국가가 최소한의 보장만 해주고, 나머지는 개인의 역량에 맡기기 때문이다. 사보험에 가입해도 소득이 없어 해지하면 원금손실이 크다. 정부가 국민 의 노후문제를 개인의 역량에 맡기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의 복지체계를 재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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