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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명으로 급사한 경우, 부검을 해야 보상에 유리"
이상국 박사  |  le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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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0  18: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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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칼럼]

"원인불명으로 급사한 경우, 부검을 해야 보상에 유리"

이상국 박사

   
이상국 박사

근로자가 일상생활을 하던 중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일들은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 경우 대개 배우자나 자녀가 망인에 대한 사망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부적절한 사리판단으로 피해를 입기 일쑤다. 일생에 흔치 않은 사건이므로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큰 불이익은 사망인에 대한 상병명이 불명확하면 산재보험을 받지 못하거나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에 가입한 손해보험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거나 자택, 도로 등 다양한 장소에서 쓰러져 사망할 수 있다. 심지어 퇴근길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버스나 지하철, 택시 안에서 쓰러져 사망하기도 한다.

필자가 과거에 조사한 사건 중에는 남편이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나지 않기에 피곤한 것으로 알고 방치하다 깨워보니, 이미 사망해 있었다는 안타까운 진술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러한 수많은 사건들을 접할 때, 필자 역시 기분이 매우 착잡하다. 우리의 일상이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할만하다. 무탈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어찌되었든 상기와 같은 사유로 상병명이 불명확하면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고인을 부검해야 한다. 망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한데, 경찰관이 사망원인을 조사한다.

이때 유족에게 부검의사가 있는지를 물을 수 있다. 이 경우 유족은 자택에서 수면 중 사망해 별다른 상해를 입은 흔적이 없는 점, 부검기간 동안 장제기간이 길어져 비용이 발생하므로 부검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망인의 사망원인이 불명확하면 사체검안서를 발급할 때, 사망원인(선행사인, 중간선행사인, 직접사인)을 "사인 불명"으로 작성해 표기하게 된다. 그러나 부검을 하는 경우에는 과거진료기록, 사망인의 신체부위를 부검한 결과 심장, 뇌혈관 등 급사원인 등 이상 유무를 찾아 부검 의가 추정소견을 기재하게 된다.

부검과정을 거쳐 사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을 1)선행사인 : 미상, 2)중간선행사인 : 미상, 3)직접사인 : 급성심근경색 (추정)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외에 부검의의 전문적인 견해에 따라 달리 표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망사건은 반드시 부검을 해서 사망원인을 규명해야 산재보험이나 손해보험 등을 청구를 할 때 유리하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이러한 기초단계의 준비서류를 간과하는 실수로 보험 청구를 할 수 없는 사례가 다반사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만 부검을 해야 한다. 요즘에는 사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부검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부검은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의사가 해당 신체부위를 개방해 육안으로 검시하거나 사안에 따라 조직검사, 약물검사 등 정밀검사를 할 수도 있다.

참고로 더 설명하자면 의사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진단을 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체검안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사망인에 대한 신고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였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해 자연사한 것으로 판명되면 부검하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한 경찰서나 장례를 치른 병원에서 사망확인서 또는 장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 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면 된다.

근로자가 갑자기 고통을 호소해 119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의 응급실에 도착 후 의사가 급히 원인을 규명하고자 고통부위를 묻고 의료장비를 사용하고자 준비 중 사망하는 사례도 더러 있다. 이러한 사례도 병원에 도착했지만 사망병명을 규명하는 과학적인 기록이나 데이터를 남기지 못한 상태이므로 사체검안서를 발행하게 된다.

가장 안타까운 사건 중 하나는 농어촌공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대학선배의 사망이었다. 이 분은 직장 생활을 하던 중 고혈압이 생겨 10년 이상 병원을 다니며 고혈압을 치료한 과거병력을 지니고 있었다. 사망 당일 오전업무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사무실로 들어 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직원과 환담을 나누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깜짝 놀란 직원이 급히 119에 연락해 대학병원에 도착했지만 발병 후 1시간도 되지 않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은 지방의 한 노무사가 위임받았지만 초기대응이 부실해 산재보험을 청구했어도 승인을 받지 못해 서울에 있는 필자에게 이첩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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