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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질병, 뇌동맥류 파열은 산재보상이 될 수 없다?
이상국 박사  |  le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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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0  23: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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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칼럼]

직장인의 질병, 뇌동맥류 파열은 산재보상이 될 수 없다?
 
이상국 박사

   
이상국 박사

어느 토요일 오전 출근해 정부연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전화를 받게 되었다. 전화 내용은 자기 조카가 아침에 출근하려다 코피를 흘리며 쓰러져 혼수상태라며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전화를 받고 사정이 급박한 것으로 생각해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오후 2시까지 나오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70대 노인이 한 여인과 아이를 동행하고 왔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남편이 퇴근 후 저녁을 먹고 잠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 세면실에서 씻다가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급히 119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한다.

환자는 36세이고 자동차회사의 영업사원이며, 상병명은 뇌동맥류파열이었다. 이 질병은 얼마나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생명을 좌우하게 된다. 다행히 출근시간전이고 마침 병원이 10분 거리에 있어 사건이 발생한지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해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언제 남편이 깨어날지, 나중에 다시 일어나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지,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게 되면 막대한 치료비나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질병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장시간 상담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의뢰인이 발병 후 수술까지 한지 1주일 만에 필자에게 상담을 요청해 방문을 한 것이었다. 처음 상담을 하며 "어찌 이리 늦게 찾아왔느냐"고 묻자,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뇌동맥류는 산재인정을 받기가 거의 어렵고, 자동차 영업사원은 한 번도 인정을 받은 사례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인의 소개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찾아왔다고 했다.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여 뇌동맥류의 파열이라는 질병에 대해 먼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사건을 의뢰할지는 고민을 해보라고 답변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러 경우에는 그 분야를 잘 알고 있기에 승소를 확신하는 태도를 나타내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사안이 불안하면 의뢰인은 늘 포기하게 되고 확신하고 사건을 수임하면 결과가 안 좋을 때,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그러면 환자 측의 보호자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스스로 선택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단지 사건을 맡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환자의 경우에는 고혈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흡연과 음주를 하는 불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고, 뇌동맥류의 발병원인과 파열가능성,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기준, 인과관계의 입증문제 등 자세히 법 이론과 유사질병의 법원판결 사례, 판결 경향과 논점 등 전문적인 사항을 짚어 가며, 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어려운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산재보험에서 받게 되는 혜택까지 설명하고 나니 2시간이 경과 되었다. 그러자 의뢰인은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되었다며 가족과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필자는 특히 산재보험의 각종질병, 부상, 신체장애, 사망, 교통사고, 자살사건, 폭행사건, 실종사건, 교통사고, 강도 살인 등 수많은 사건을 20년간 뛰어다니며 해결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워하는 분야가 각종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 분야는 의학적인 지식 이외에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해 입증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이면 누구나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그래서 승소를 장담하는 사람이라면 이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시간을 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장시간 꼼꼼히 묻고 설명을 해준다. 그리고 나면 어떤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할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할 일이다.

산재보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질병은 크게 개인적인 질병과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당연히 업무상 질병이 아니므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후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으로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질병은 본인의 식생활, 생활태도, 음주나 흡연 기호습관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 등 기초질병은 산재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혈압의 원인은 흡연, 음주, 약물중독, 콜레스트롤 수치 등 개인의 식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초질병이 악화되어 뇌혈관질병과 심장질병을 유발한다.

뇌혈관질병은 뇌출혈, 뇌경색의 질병으로 나타난다. 뇌출혈은 출혈부위에 따라 뇌실질내출혈,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의 파열 등으로 구분한다. 특히 뇌동맥류는 꽈리형태의 기형적인 혈관구조나 혈관 벽이 상대적으로 얇아 파열하기 쉬운 형태인 경우에는 선천적인 혈관이 상에 해당된다.

그래서 뇌동맥류파열 환자의 경우 산재 보험으로 인정받기가 거의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질병의 특성을 잘 알면 산재보험이 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신중해야 할 태도이다.

어떤 질병이 산재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 질병으로 뇌동맥류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견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뇌동 맥류파열이라는 질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업무상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태도가 의학계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뇌동맥류는 코를 풀다가 혹은 용변을 보느라 힘을 주다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한다. 그러나 뇌동맥류파열이라고 하여 모두 산재보험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이치에는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다. 뇌동맥류파열이라는 질병의 특성상 그만큼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안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이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까지 업무의 특성과 과로나 스트레스, 작업환경, 유해물질, 의학적인 소견검토 등 전문가의 노력과 역량도 필요하다.

의뢰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8개월간의 노력으로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 사건을 진행한지 10년이 지났지만 환자는 아직도 병상에 누워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해 포기했다면 젊은 부부의 생활은 처참했을 것을 생각하니 전문가로서 보람을 느끼게 된다.
※이상국 저, 산재보험법(1)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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