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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사 중 사고와 보상책임의 문제
이상국 박사  |  le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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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7  16: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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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각종 행사 중 사고와 보상책임의 문제

이상국 박사

   
이상국 박사

벌써 여름이다. 여름엔 직장동료나 지인들과 바닷가나 섬으로 물놀이를 많이 가게 된다. 이러한 일들은 즐겁고 일상생활에 활력을 주는 여가생활이 된다. 그러나 가끔 우리의 주변에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여 고통을 주기도 한다.

직장동료와 등산을 하다 넘어져 다치 기도하고 물놀이를 하다 익사하는 사고가 종종 뉴스에 보도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사고발생에 따른 보상책임 또는 배상책임은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

개인적인 모임이나 가족단위의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단순한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에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각종단체나 회사, 사업자 등의 단체가 주최가 되어서 모임을 개최하거나 야유회, 여행, 물놀이나 등반행사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주최자에게는 행사의 성격, 참가의무, 행사 비용이나 경비의 부담, 행사의 목적, 이동수단의 제공, 숙박시설의 지정 등을 고려해 관리감독 책임, 주의 의무를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단체행사를 하는 각종단체는 참가자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물놀이의 경우 수영장의 익사사고에 대하여도 안전관리 책임을 묻고,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회사가 주최가 되어 단체여행을 가거나 행사를 주최하던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책임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상국 박사 캐릭터(필자 제공)

우리의 생활에서 각종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러한 각종 사고로 인간의 생명침해는 한 사람의 고통을 넘어 가족의 생활기반을 무너뜨리게 된다. 그래서 국가는 각종 사고나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사고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형태, 보상 또는 배상의 주체, 비용의 부담 등을 위해 각종 법률을 제정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한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고려해 입법적으로 사고 보상이나 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자유로이 계약으로 책임을 정하거나 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가 제주도 여행을 단체로 가거나 해외여행을 갈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국가가 책임주체가 아니라면 민간회사인지, 사업자 단체 또는 재단법인 등 누가 주체인지를 규명해 법적책임을 물어야 합당하다. 예컨대 세월호 사건도 민간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세월호의 운영주체에게 법적책임을 물어야 하고,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그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세월호의 사건이 발생해 회사의 재무구조와 경영실태를 조사해 보니, 수많은 희생자를 배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고 민간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곧바로 국가책임으로 물을 수 없는 난감한 문제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논란의 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우선 보상을 해주고 구상권을 회사에 청구하기로 했지만 회사재산으로 턱없이 부족해 정부도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많은 재난사고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에 국가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이 공정성을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도 아닌데, 유독 세월호 사건에 대해 국가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 줄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희생자의 안타까운 죽음과 재난구조에 대한 부실한 대응은 총체적인 재난대책의 문제로 부각되어 국가운영 시스템을 수술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 결과 정부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진실규명과 보상 및 배상의 법적책임은 어찌할지 논란이 생겨 정치 쟁점화 되었다. 그래서 입법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일명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를 구제하기에 이른 것이다.

어찌되었든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 미흡한 영역은 당사자가 계약행위를 통해 안전장치를 스스로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의 재난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정당한 명분이 있다면 특별법을 제정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이 공감하는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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