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 요구 4만건 돌파
업무개시 8년 7개월 만, 연평균 4천600건 수준

조준기 기자
 

국회 본관 옆모습(사진=헤럴드저널)

국회입법조사처에 접수된 입법조사 요구 건수가 2016년 6월 14일 총 4만 건을 돌파했다. 이는 2007년 11월 입법조사처 개청 이래 8년 7개월 만에 달성한 것으로 그 배경에는 제18대 국회 이후 의원입법이 활성화 되면서 입법정보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입법조사 요구의 증가 추세는 제20대 국회에 들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8대 국회에서 총 1만6천720건 이었던 입법조사 요구는 19대 국회에서 총 2만2천501건으로 증가했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는 임기 시작일인 5월 30일부터 6월 14일 현재까지 16일 동안 총 512건의 요구가 접수되어 산술적으로 단순 추정하면 연간 1만여 건이 예상된다. 대부분의 조사회답은 10쪽 내외 소논문 수준의 서면회답이다.

간단한 사실 정보나 자료제공 수준의 회답은 전체 회답의 28.7%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71.3%의 회답은 현황분석, 문제점 지적과 대안제시 등 종합적인 입법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 발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등 입법부의 싱크 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