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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상속재산분쟁에 효과적 해결 방법은'
홍순기 변호사  |  hong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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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5  23: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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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상속재산분쟁에 효과적 해결 방법은'

홍순기 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최근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재산 분할청구 접수 건수가 1천8건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30.7% 증가한 것으로, 5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진 수치이다. 또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우선 인정해달라는 기여분 결정 청구도 크게 늘었는데, 2010년 98건에서 지난해 225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과거보다 소송으로 보다 정확하게 상속재산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을 엿볼 수 있는 수치라고 분석한다. 법정 상속 지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이전에 기여분 결정 청구가 증가한 것은 상속재산분할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기지분을 늘리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상속 관련 소송들은 과거 유산이 많은 부유층에서 주로 발생하였는데, 근래에는 중산층이나 서민 가정에서도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법적으로 유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증가했다. 이에 관하여 법조계에서는 경제 불황을 그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법이 정한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재산분할비율은 1.5:1로 배우자가 살아있고 자식이 3명이면 상속재산을 1.5:1:1:1로 나눠야 한다. 이처럼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은 제로섬게임과 유사하여 유산으로 남겨진 집 한 채를 두고도 이를 현가하여 당장 나누어 가지려는 자식과 자신이 살 집을 지키려는 배우자 사이에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현행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1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등)이 4순위이다.

이러한 상속순위와 관련해 얼마 전 '여(女)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이 없이 절가된 경우, 유산은 그 절가된 가의 가족이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가 승계한다'는 구 관습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관습법은 호주가 될 상속인이 없어 절가되면 출가한 딸보다 호주의 형제자매 등과 같은 호적부상 가족이 유산을 우선 상속받도록 해, 자녀를 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한 현행 민법과 어긋난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구 관습법이 인정되고 있는바 상속재산분할 시 이에 대한 참고가 필수적이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은 가족법 이외의 다른 법령과도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른 전문적 분석이 중요하다. 사후의 일방적 주장보다 체계적인 상속플랜이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다. 관련법에 대한 분석은 물론 상속개시 전 대비, 분쟁을 최소화하는 상속실행, 상속개시 후 세금납부 및 명의이전 등 집행에 관련된 사후처리까지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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