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원내교섭단체 연설…재벌·족벌·노조에 방점
대기업과 귀족노조가 양보하는 중향평준화 제시…노동4법 통과촉구

조경렬 기자

20대 국회 새누리당 전진석 원내대표의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사진=YTN 뉴스화면)

"성장과 복지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다. 새누리당은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 편에 서겠다"며 목소리를 높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첫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연설을 통해 조금 더 많이 받는 정규직이 양보하는 대타협을 통해 비정규직의 급여 수준을 올리는 '중향 평준화'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고 조속한 노동개혁 4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정진석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많은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한다. 이것이 '중향 평준화'"라고 강조했다.

특히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가 아니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이중적 노동시장"이라며 "이 구조가 바로 현대판 봉건제처럼 엄격한 신분질서가 확립되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내대표의 생각이 곧 당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1년 임기의 원내 리더로서 어떤 정책에 방점을 둘지 짐작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당·청 관계에 대한 전망도 가능하게 한다.

20일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되도록 피하고 현실적인 문제인 재벌 오너나 대기업 노조와 관련해선 예상보다 비판 수위를 높였다. 다만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지난 19대 국회의 유승민 원내대표의 시각과 흡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부실과 관련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타계한 총수의 부인들이 관리했다. 전문 경영인이 맡지 못할 무슨 이유가 있는가"라고 반문 한 뒤 "구십을 넘긴 아버지와 두 아들이 경영권을 놓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싸우고 있어 국민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고 최근 롯데 일가의 경영권 싸움과 부실경영을 싸잡아 질책했다.

정 대표는 또 "머리 좋고 성실한 엘리트들이 20~30년 걸려 올라가는 임원 자리를 재벌가의 30대 자녀들이 차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이라며 가족들이 모두 경영 일선에 나서는 것은 우리 대기업의 경영 세습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경제민주화가 미흡하다고 느끼는 것은 일부 재벌들의 비정상적 행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나눠 먹을 파이를 키우는 일에만 집중해 왔다.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하는 분배의 문제는 그만큼 정책 후순위로 밀렸다"며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만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개혁 4법을 저지하는 귀족노조와 정치권이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과 노동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냐"며 대기업 노조의 끝없는 욕망이 사회적 분배와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다음은 정진석 원내대표의 발언을 몇 가지 소개한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 함께 가장 불평등한 국가군에 속합니다. 한국의 경우, 소득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져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의 오너나 경영진,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연봉은 평균 1억을 넘습니다.

하위 90%에 속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들의 연봉은 2,000만에서 3,000만 원 정도입니다. 불평등이 이렇게 심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위 90%의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하다면 양극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격차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좌파 진영과 그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처지가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만들고, 이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상향평준화입니다. 기아자동차 2차 협력업체 직원도, 1차 협력업체 직원도 기아차의 정규직으로 만들어, 1억 연봉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고 달콤한 주장입니까?

하지만 '상향평준화'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 상향평준화 주장은 하위 90%에 있는 사람들도 상위 10%처럼 대우해 주자는 것입니다. 상향평준화는 꿈꿀 수는 있겠으나 실현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많은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향 평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