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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ᆞ퇴근 중 교통사고와 산재보험의 개정방안
이상국 박사  |  leesk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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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0  18: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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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출ᆞ퇴근 중 교통사고와 산재보험의 개정방안
 
이상국 박사

   
이상국 박사

사업을 하는 경영자나 직장인으로서 근로자가 자가용, 버스, 화물자동차, 전철, 열차 등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직장에 출퇴근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출퇴근 행위는 자택이나 숙소 등 주거지에서 근무지로 업무를 위하여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행위로서 다른 말로 통근행위라고도 한다.

통근행위의 행태는 지인이나 직장동료의 차에 동승하기도 하고, 행선지를 변경하거나 버스에서 전철로 갈아타다가 걷기도 하는 등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행태가 직장에서 업무를 위하거나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행위인데,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가 궁금하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졸음운전이나 전방주시 태만,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추돌사고나 전복사고 등을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고유형은 원인에 따라 과실 책임의 분쟁이 심하다. 또한 차량의 종류에 따라 특수차량의 경우에는 적용 법률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교통사고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재물에 피해를 주는 사고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 배상의 청구대상이 된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원인이나 행태가 다양하고 복잡해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제 정하고 교통사고를 특수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서는 출퇴근 중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실익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상금액과 청구방법 및 입증책임, 생활보장 기간의 문제 때문이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보험을 청구할까?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을 먼저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차량을 구입할 때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사고원인이 교통사고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의무가입의 범위는 책임보험에 국한된다. 그 이상은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추가 가입의 보험종류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차보상, 자기신체손해보상으로 구분된다.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걸과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 신체배상을 하거나 차량손괴에 대한 대물배상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이외에 추가로 가입한 보험을 종합보험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동차보험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중의 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인정하면, 우선 보상금액의 크기가 달라진다. 자동차보험은 과실책임주의에 따른 손해배상이므로 사고의 원인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고 고령자일수록 경제 활동기간이 짧아 배상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른 보상이므로 사고원인에 따른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 또한 연령에 따른 보상금액에 차이를 두지 아니하므로 자동차보험 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자동차책임보험에만 가입한 경우 사망사고에 대한 배상한도가 부족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추가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원인에 따른 과실상계, 경제활동기간,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 대법원까지의 소송기간에 따른 시간적・ᆞ경제적 비용, 배상액의 담보능력을 고려하면 산재보험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나, 산재보험은 공적기관인 근로복지 공단이 연금보상을 하므로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를 대신해 근로복지공단이 자동차보험회사나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다.

그런데, 출퇴근 중의 교통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전면적인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보험료의 재원 마련과 보상과 배상의 중복조정을 어떻게 할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출퇴근행위는 업무자체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의 성립요건인 업무수행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출퇴근행위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경영위험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법원도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입장에서 인정하는 판결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에서 휴일출근을 명하거나 평상시 보다 조기출근을 하라고 해서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특별한 사유인데 업무수행성이 없다고 산재보험을 불인정하면 억울하지 않을까?

그래서 출퇴근행위에 대한 입법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에 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입법형태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재보험법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입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수행성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업무자체로 인한 사고가 아니지만, 특례규정을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면 될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자동차보험의 사유와 중복 되므로 피해자의 선택에 의한 청구권을 허용해야 한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이 유리하면 자동차보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을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구상금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용자와 근로자, 보험사업자, 근로복지 공단은 재정부담방안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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