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대한민국은 크리에이티브가 아닌 '클린 코리아' 외칠 때

[헤럴드저널] 조경렬 편집국장

조경렬 헤럴드저널 편집국장

박근혜 정부가 집권 후반기 들어 지난 7월 초 창의적인 대한민국을 표방하면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국가 브랜드로 내세우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새 국가브랜드 제작과 홍보에 지금까지 35억 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보도됐다. 그런데 이게 프랑스 당국의 홍보 브랜드를 표절했다는 지적에 휘말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7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공표한 새로운 국가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는 프랑스 산업경제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프랑스'(CREATIVE FRANCE)를 카피한 것으로 정부는 해당 브랜드를 당장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내 자신이 디자이너라는 것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속 후배라는 점, 이를 승인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부끄럽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내세운 정부의 새로운 캐치프라이즈가 '창조경제'였다. 이 창조경제라는 말 속에는 '창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말을 뒤로하고 다시 '창의'를 앞세우고 있을까? 정치학에서 새 정치는 상징조작이나 대중조작(大衆操作, mass manipulation)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표방하여 얼마큼의 창조경제 효과를 얻었고, 그 효과가 어디까지 어떻게 미쳤는가를 수치로 설명하기는 어렵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이를 접할 때 '그래, 창조경제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많이 나아졌어!'라고 느끼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누가 우리 경제가 정부의 '창조경제' 표방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말할 국민이 있을까?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정치적 애드벌룬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켜 정권의 미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지만, 결과가 신통하지 않으니 일부 야권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국민이야 지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정부는 차제에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아니라 '클린 코리아'(Clean Korea)로 국가 브랜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성장과 분배, 복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부패와의 전쟁을 해야 할 시점이다.

국회나 정부, 금융, 기업 등 온통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다. 세계 부패지수 OECD 최하위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2015년 부패인식지수 발표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다. 우리가 느끼는 부패지수가 아니라 공인 국제기구가 내놓은 결과 아닌가.

특히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은 눈 먼 돈으로 인식해 누가 몰래 많이 빼 쓰느냐에 관심이 있지, 이 자금을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하고 투입 되는지에는 정부도 국회도 공무원도 해당 기업도 모두 한통속으로 관심 없는것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이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대기업 집단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2세나 3세에 경영권을 넘기면서 어떻게 하면 세금 안내고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지, 이 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기업은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게 한국 대기업 집단의 실체이다. 심지어는 수천억이나 조 단위의 부를 이미 축적하고 있으면서도 백화점 좋은 자리 달라는 사람에게 수십 억원씩 받고, 자녀를 유령 임원으로 취업시켜 급여와 성과급을 불법으로 챙기는 나라가 이 나라다.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을 세운 공기업 임원들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성과가 좋다고 허위 조작하여 억대의 연봉에도 또 억대의 성과급 챙겨가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치욕스럽고 분통터지는 현실이다.

박근혜 정부에 다시 한 번 간곡히 제안하는 것은 바로 '클린 코리아', 즉 깨끗한 대한민국을 국가 브랜드로 호소하고 또 호소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