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경북 성주' 공식 발표…"주민들 삭발 반대투쟁"
미국의 방어권 충족에 급급했다는 분석도 나와
 
조경렬 기자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사드 배치지역으로 경북 성주로 발표하고 있다(사진=KBS뉴스 화면캡쳐)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부지로 경북 성주가 최종 결정됐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오늘 오후 3시 사드의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10여 곳의 후보지역에 대한 비교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 정밀한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증대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드 도입은 자위권적 차원의 조치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

정부는 성주의 공군방어기지인 성산포대 부지를 소파 절차에 따라 주한미군에 제공하게 되고, 미군은 내년 안으로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사드 배치의 최적지로 성주가 결정된 것은 북한의 포격 사정권으로부터 안전거리에 있다는 점이 우선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성주는 북한이 올해 말 배치할 것으로 알려진 300밀리 신형 방사포의 사정거리 200㎞에서 벗어나 있다.

여기에 사드의 최대 요격거리가 200㎞인 점을 감안할 때 평택 군산 오산 등 미군기지와 전시물자가 밀집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칠곡, 대구, 유사시 미군의 증원인력이 파견될 부산항 등이 모두 사드의 보호막 아래 들어오게 된다.

반면 국가 심장부로 2000만 인구와 자산이 밀집해있는 수도권은 사드의 방어망 밖에 놓이게 됐다.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군 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성주에 배치되는 것은 결국 주한미군 방어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군 당국은 수도권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늘 발표에 반발한 성주지역 일부 주민들은 삭발까지 하며 극력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