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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전기요금 누진제가 왜 문제일까요?
조경렬 기자  |  herald@herald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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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1  17: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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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전기요금 누진제가 왜 문제일까요?

조경렬 편집장

   
조경렬 편집국장

날마다 땡볕 불가마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절정에 다다른 폭염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고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입니다.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이 많을수록 높은 요금 단가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 외국에서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단계별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누진 요금은 6단계로 구분돼 있습니다. 1단계인 100kW까지는 kW당 60.7원이 부과되지만 6단계에서는 709.5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6단계는 1단계보다 최대 11.7배의 요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죠.

누진제는 가정용 전기 요금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산업·상업용 전기에는 예외를 둔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최근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여론 탓일까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3년부터 문을 열고 냉방을 가동한 상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취해왔습니다. 문을 연 채 에어컨을 켜놓은 업소는 적발 시 1회 50만원, 3회 누적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최근 늘어나는 누진제도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완화는 불가하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진제 요금은 어떻게 구성 되는가

우리나라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생산·유통·판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등 총 7종이 있고 적용범위에 따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순히 작년 판매단가를 봤을 때는 농사용이 가장 높고, 일반용(공공·영업용)이 가장 낮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의 판매단가는 2015년 기준 두 번째로 높습니다.


                                           <사용량 단계별 누진율 적용>

   
 

<2015년 용도별 전기판매현황>

   
 

우리나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총 소비량의 13%

우리나라 전력 소비는 산업용이 54.92%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일반용을 포함한 업무용이 31.89%, 주택용이 13.19%로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택용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일까요?

1980년대부터 2010년대를 지나오면서 전기요금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해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가 힘든 부분은 어째서 고작 13%의 전기요금에만 누진세라는 제도를 적용해서 에너지절약에 힘쓰라는 것일까요?

그럼 누진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100kWh 구간 당 전기요금 값이 다르게 적용되어 요금이 쌓이는 형태입니다. 처음 100당 가격이 60.7원 인데 6단계에 이르면 709.5(11배)에 해당하는 요금이 부과되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 요금 폭탄을 조심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누진세는 터무니없이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정치권에서도 누진세를 완화시키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의 차이가 최대 11.7배까지 나기 때문입니다. 전기 누진제도를 시행중인 다른 국가와 비교 해봐도 지나치게 큰 폭입니다. 최저 단계 대비 최고 단계에 적용되는 누진률을 보았을 때 미국은 1.1배, 일본은 1.4배, 대만은 2.4배라고 합니다.

전기세 누진제도는 1974년 1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에 도입 되었습니다. 전기 소비량이 적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 전력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는데요. 이런 이유는 2016년 현재 시대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 또는 축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 생활패턴을 분석해보면 고소득층이 1·2인 가구가 많아 전기 소모가 적고, 저소득층이 겨울에 전기장판 등을 이용한 전기 사용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저소득층이 전기소모량이 적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과 전기사용량은 상당 부분은 관계가 있다'며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현재 전체 가정의 97%가 누진제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냉장고, 밥솥, 세탁기, 텔레비전이라는 기본적인 가전제품만 켜도 누진세가 적용되는 100kWh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정용 전기를 쓰는 가구의 3%만이 누진율이 적용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전기요금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보다 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를 하면 전기수요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5년 전체 판매 전력량 중 누진률이 적용되는 주거용은 13.19%에 불과했습니다.

업무용은 31.89%, 산업용은 54.92%로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전기를 저렴하게 사용하고, 가정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산업용에 비하여 비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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