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와 반박
71주년 광복절을 맞은 우리 땅 '독도'의 현재

조경렬 편집장

우리 땅 독도(사진=외교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 28일. 그로부터 4주 뒤인 2월 22일 시마네현(縣)은 현(縣) 고시 40호로 조선의 독도를 '다케시마' 즉 죽도(竹島)로 명명,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했다.

그 후 독도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 경계선은 한˙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Peace Line)'을 규정하였고, 그 뒤 1951∼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두 나라 간의 외교문제로 논쟁 대상이 되었으나 그 해결이 뒤로 미뤄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2005년 선거공약과 정책지침에까지 공공연히 독도 영유권주장을 포함시키는 등 독도문제를 '수면 하의 영토문제'에서 '수면 위의 영토분쟁'으로 부상시켰다.

일본이 독도 영토편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첫 번째로 근세 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 영토였고, 영토편입 직전까지 오랫동안 강치 잡이를 하면서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다. 두 번째로 영토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섬(石島)이었으므로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을 한 것이라는 두 가지 논리로 집약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대일평화조약: Treaty of Peace with Japan)에 실려 있는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 권원(title)과 청구권(claim)을 포기 한다."의 세 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 정부와 일본은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세 섬의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는 중요한 섬의 예로서 언급된 것이며, 따라서 울릉도에 딸린 섬인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이 세 섬은 한국 영토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곽선을 표시하는 섬들로서 독도는 한국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 외무성 관료 출신의 관변학자 가와카미 겐조(川上 健三)를 중심으로 우익의 다수파를 이루고 있는 '고유영토' 주장론자들은 이런 논리를 자민당의 외교정책 논리로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메이지(明治)시대에 와서도 오키 도민(島民)들은 울릉도로 가는 길에 죽도(竹島)에서 전복 등 해산물 채취에 종사했다. 1898년부터는 오로지 강치(물개 비슷한 바다 동물)잡이에 전념하게 됐다.

그러자 '강치 경영론'은 1966년 가와카미가 펴낸 「다케시마(竹島)의 역사지리학적 연구」에 매우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저자가 외무성조사관이었을 때 쓴 이 책은 일본 측이 독도영유권을 정당화 하는데 인용되는 가장 유력한 문건이다. 독도의 실효적 경영에 관한 가와카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죽도(竹島)의 개발·경영에 관해서는 1618년에 오타니(大谷)·무라카와(村川) 양인이 막부정부로부터 울릉도로 가는 도항권을 얻어 이 섬의 개발에 종사했고 울릉도를 오가는 길에 지금의 竹島에 들러 어획을 했다.

이에 관한 고문서는 많다. 또한 이 섬의 경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1696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확한 지도’도 있다. 강치 잡이에 나서는 사람이 급속히 늘어나 강치가 절멸위기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1904년 9월 나카이(中井 養三郞)가 독도의 영토편입·임대를 요청하게 됐다."라는 것이다.

이상이 일본 측 독도영유권주장의 주요 핵심이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증거들(그래픽=외교부)

독도가 우리 국토인 증거는 이렇다

우리 땅 독도의 역사는 신리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 때 울릉도가 우산국이라는 나라였다. 이 우산국을 신라가 점령을 함으로써 그 부속도서인 독도도 신라 땅으로 편입되었다.

또 조선시대 극적인 증거가 있다. 어민 안용복은 1696년(숙종 22) 울릉도에 고기잡이 나갔다가 일본 어선을 발견하고 송도(松島:독도)까지 추격하여 정박시킨 후 조선의 바다에 침범해 들어와 고기를 잡은 사실에 일본으로 건너가 강력히 항의 했다.

이듬해 일본 막부(幕府)는 쓰시마도주를 통하여 공식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일본의 출어금지를 통보해 왔다. 이후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분쟁이 없어졌다. 당시 일본 정부가 독도를 조선 영토로 공식 인정한 증거이다.

가장 치명적인 증거는 태정관 문서이다.

태정관이 1877년 동해 내 '다케시마(竹島) 외 일도(外 一島)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며,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것이 '태정관 지령문'이다. (여기에서 다케시마는 울릉도를, 외 일도는 독도를 가리킨다. 당시에는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불렀다.) 즉,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다.

이 역사자료가 치명적인 일본정부의 허점으로 대한민국 땅이라는 증거이다. 현재 일본은 이 자료의 일반 공개를 꺼려하고 있으며, 철저히 비공개 자료로 관리하고 있다. 그 증거로 세종대학교 오사카 유지 교수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공개서한 답변에서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태정관'은 메이지정부 당시 일본의 최고 권력 기관이었다. 쉽게 말하면 일본 내각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다. 태정관은 1885년에 폐지되었지만 태정관이 발한 법령 등은 1889년에 공포된 '대일본제국헌법(메이지헌법)' 등에 의해 법적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에 채결된 新한·일어업협정

국제법상 우리나라 영토로부터 12해리(22km) 떨어진 곳까지 우리나라 영해라고 한다. 그 12해리 이후를 200해리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해서 국제법상 암묵적으로 각국의 영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하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가 있게 된다. 바로 독도가 그렇다.

그렇다면 경계선을 정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영해에 있는 '대화퇴어장'이 있다. 거기에 우리 어선들이 조업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 독도 인근을 일본과 공동 관리수역으로 채택했다.

1998년 당시 김대중 정부는 IMF를 맞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실익을 얻는 대가로 일본에게는 '공동관리수역'이라는 정치적 명분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경우 다만 수역이 EEZ로 겹치기 때문에 공동 관리한다는 의미이지, 영해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니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이 도를 넘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역대 정부 모두 소위 조용한 외교정책을 펴 왔다. 일본과 맞붙어서 좋을 게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