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단상]

한가위의 풍요와 정치적 빈곤의 시대
"정치의 천박스러움을 보이지 말라"

조대형 국장

조대형 국장

 한가위때면 동네밤숲에서 친구들과 함께 알밤 줍던 기억이 새롭다. 그때는 농경시대로 가난했던 시절이라 농촌에서는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거의 모두가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

긴 장대로 밤나무에 메달린 밤송이들을 털어 땅바닥에 떨어트렸지만 밤송이를 둘러싼 침 껍데기를 벗기기에 동네 아이들은 안절부절 안간힘을 다해야 했다. 나는 고무신 신은 양발로 침난 밤송이를 밟아 침껍질을 벗기느라 여러번 발에 찔리기도 했다.
 
이렇게 고생 고생끝에 밤송이에서 까낸 알밤에서 다시 참나무 대칼로 비늘을 벗기고 하얀 알밤을 입에 넣고 아싹아싹 깨물어먹을 때 그 즐거움은 그 무엇에도 비길데가 없다. 향긋하고 풋풋한 그 단맛은 지금도 생생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깊은 산중에서 난 밤이라 털끝만큼도 오염되지 않은 보약같은 알밤이었다. 경제적 빈곤의 시대라 식량부족에다 모든 물자들이 부족한때였다.

그렇지만 한가위때만은 어른 아이할 것 없이 풍성한 오곡백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찼다.도시 농촌을 막론하고 한가위때 이런 수확의 기대와 명절의 들뜬 기쁨은 줄곧 이어졌다. 그러나 올 한가위를 맞아 대다수 국민들은 왜 이리도 깊은 박탈감과 배신감으로 슬픔과 허망함을 느끼는가. 절망적인 경험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4분5열 분열, 갈갈이 찢겨져 전 국민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민심은 흉흉하기 이를데 없다. 과연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표류하는지 국민들은 한치앞도 내다볼수 없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공포에 질렸다. 기대가 배신으로, 희망이 절망으로, 절망이 포기와 체념으로 변해갔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지금까지 한가위의 풍성함과 이웃간의 여유로움이 실종된 것이 올 추석때 도처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날 아침 대다수 국민들은  서글픔과 빈곤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

한가위때 결실의 성취감과 흡족함, 풍요로움과 여유로움, 풍성한 차례상으로 조상에게 충분한 효행을 드리지 못하게 우리를 빈곤과 민심의 각박함속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살림살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사람끼리 정이라도 통하면 희망을 갖고 살수 있지만 올 추석은 그렇지 못한 것이 못내 한스럽다.

빈곤가속화와 정치지도력 실종상태 언제까지 계속되려나. 끝없는 내수불황과 빈곤의 가속화, 정치지도력의 실종, 안보불안, 내전상태의 격렬한 '이념갈등', 세월호 사건 등 정치현안들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대결, 야당내 각 세력들의 반목 갈등, 한일외교의 균열, 실업홍수등이 올 추석을 가장 우울한 추석으로 만든 요인으로 지적할수 있다.

제1야당과 그를 둘러싼 소위 각 정파들은 역사와 국제정세를 냉철하게 읽고 과거지향 아닌 미래지향으로, 절망 아닌 희망으로, 분열아닌 통합으로, 퇴행 아닌 진보의 정치로 국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야권 정치인들은 '빈곤의 중추절'에 절실한 죄책감을 느끼고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 여론을 등지고 옹고집과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퇴행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구한말의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른다는 엄중한 사실을 똑똑히 깨달아야 할것이다.

참으로 답답하다. 물론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신기하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복지국가를 들먹이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원론 수준의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누구든 듣기 좋아할 만한 언설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허한 이야기이다.

하기는 찰나적인 대중적 인기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극장정치’의 시대에 시대상황을 정확히 읽고 그것을 설득력 있는 정치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식견과 능력을 갖춘 정치지도자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지 모른다.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은 매스미디어의 주의를 끌기 위한 갖가지 수준 낮은 쇼와 이벤트, 저열한 정치적 책략일 뿐이다.

엄청난 비용과 사회적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왜 선거를 해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나라 안팎은 전대미문의 심각한 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이 위기는 결국 정치의 열화(劣化) 현상에 연결돼 있음이 분명하다. 생각해보면, 폐부를 찌르는 뛰어난 정치연설을 들어본 지도 까마득하다. 물론 정치가 늘 진지하고 엄숙한 것일 필요는 없다.

엄숙주의는 권위주의의 소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가 대중에게 보다 친근한 것이 된다는 것과 정치의 천박화가 같은 것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 대중과의 친밀한 ‘소통’을 위한답시고 실제로 행해지는 정치적 행태는 대부분 대중을 즉자적인 욕망 충족에만 매달린 근시안적인 존재, 즉 유아나 백치처럼 취급하기 일쑤이다. 이런 식으로는 나라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대중의 정치적 교양이 질적으로 고양되는 것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간단히 답할 수 없는 문제지만, 나는 지금과 같은 정치의 열화 현상이 초래된 원인은 일차적으로 이 나라 ‘엘리트들’--좌우를 불문하고--의 상상력의 빈곤, 혹은 정신적 왜소함에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지금 한창 얘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것만 해도 그렇다. 경제민주화란 시대상황으로 볼 때 결코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명제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지금 그 어떤 진영으로부터도 경제민주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명쾌한 설명과 실현 방안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지금과 같은 극심한 부의 편중이 더 계속된다면 사회적 안정성이 파괴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은 특권 계층 자신의 존립기반도 허물어질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러므로 경제민주화란 무엇보다 경제적 평등화를 뜻하는 개념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경제적 평등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땜질이나 미온적인 대책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사실이다.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해방 공간에서 행해진 토지개혁과 유사한 수준의 과감한 개혁이 아니면 안될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과거보다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동안 우리의 삶을 지탱해온 온갖 시스템의 근본적 전제였던 ‘경제성장’이 더 이상--항구적으로--계속될 수 없는 시대가 바야흐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성장시대의 종언’이 뜻하는 궁극적인 의미를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한다면, 중앙집중적 거대 금융 및 산업시스템의 끊임없는 확대로써만 유지될 수 있는 생활방식, 그리고 그 방식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부추기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교육 등 온갖 제도와 관행이 근본적으로 탈바꿈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에 극히 자연스럽게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사회가 문명의 존립방식 자체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대한 과제에 대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은 이 전환이라는 과제도 정치적 합의와 결정을 거쳐야 할 것인데, 지금처럼 질 낮은 정치로써 어떻게 이 사활적인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사회에 지금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말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적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들 가운데 ‘성장 없는 시대’를 고려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 중 진보적이라는 이들도 결국은 성장 논리에 고착되어, 새로운 성장정책으로 가령 우주항공, 신소재, 첨단 제약의료 분야 등 혁신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할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혁신기술 개발에 드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라도 재벌을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도 나오고 있다. 이 시대착오적인 성장 논리로부터의 탈각을 위해서도 지금 절실한 것은 과감한 상상력이다. 오늘날 우리의 상상력이나 정신력의 빈약함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제헌헌법의 ‘이익균점권’ 조항을 돌아보면 금방 느낄 수 있다.

제헌헌법이 외국의 헌법을 졸속으로 베낀 것일지 모른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적어도 자본과 노동간의 공평한 관계를 규정한 ‘이익균점권’이라는 조항은 국회에서 장시간에 걸친 격론을 통해서 성립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제헌헌법 제18조 제2항의 이 조항은 초대 사회부 장관을 지낸 전진한(錢鎭漢) 등에 의해 발의되었다.

전진한에 의하면, 노동자는 ‘노력’을 출자한 자본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돈’을 출자한 자본가와 이윤을 균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였다. 전진한은 “노동을 상품시하여 자본에 예속시키는 것은 고루한 사상”임을 역설했다. 그러니까 이익균점권의 논리는 오늘날 재벌과의 협력을 운위하면서 결국은 재벌의 눈치를 보는 왜소한 자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정신적 강인함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익균점권’ 조항이 현실에서 실천되었는지 여부는 일단 별개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60년 전 선인들의 당당한 정신과 자세에 비해서 우리들이 지금 한없이 초라한 몰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었음에도, ‘이익균점권’ 조항은 박정희 독재정권에 의해 헌법에서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