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종 고흥군수,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방안" 제시

전남=강대중 전문위원

박병종 고흥군수

박병종 고흥군수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대변인으로 중앙과 지방이 국정의 동반자로서 상호 소통하고 상생 협력하자는 의미에서 6개 사항에 대한 실현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협의회를 대표한 최명희 강릉시장(협의회장), 박병종 고흥군수(대변인)는 지역 언론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강화하고자 19일 행자부 출입기자단과 서울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군수는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확충을 비롯한 자치입법권의 실효성 확보, 지방조직의 정원 및 기구 자율성 확대, 국회 지방자치상설특별위원회 설치, 지방분권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온 6개 사항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박 군수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국가 전체 세금 중 지방세 비중은 여전히 20%에 머물러 있어 지방재정의 국가의존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특히 영·유아 보육, 기초연금 등 국가적 복지시책 확대가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어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확대 등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협의회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 시·도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건의되었다.

한편, 민선6기 3차년도 전국협의회 공동회장단은 지난 8월 행자부장관 면담에 이어 9월 지방자치발전위원장과 간담회, 10월 10일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는 등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