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인터넷신문의 '신문법' 위헌결정으로 시행령 적용 중단

김승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1항 등 시행령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2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0월 27일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중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한 조항과 상시 고용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문체부는 동법 시행령(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 제2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조에 대해 위헌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했다.

한편, 위헌결정에 따라 기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등록은 유효하며, 신규 등록을 원할 경우 고용 요건에 관계없이 '신문법' 제9조 제1항의 등록사항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