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외교정책도 시험대 올랐다황교안의 '대행 외교' 엉거주춤…난항 예고
조경렬 기자  |  herald@heraldjournal.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12.13  18:32:27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외교정책도 시험대 올랐다
황교안의 '대행 외교' 엉거주춤…난항 예고

[조경렬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탄력을 잃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라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주요 외교적 현안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 주목된다. 권한을 임시로 이양받은 황 권한대행이 주변국과의 외교정책을 어떻게 펴 나갈지 아직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고건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63일에 불과했다. 그다지 큰 외교적 현안도 없었거니와 핵심 사안이라도 두달 여만 미루면 됐기에 외교 분야의 차질은 없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 체제는 최장 8개월 지속될 수도 있다. 마냥 외교적 현안을 뒤로 미루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다. 때문에 정상외교 등을 제외한 주요 현안에서는 적극적으로 황 권한대행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도 기다려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먼저 정상외교에 대해서는 추진 불가 주장이 많다. 아무래도 상대국 입장을 감안하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정상외교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많다. 때문에 당장 일본 아베 정부가 의장국으로서 이달 19~20일 개최를 추진했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직격탄을 맞았다.

3국 정부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의장국으로서 3년 반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복원한 것을 계기로 정례적 개최를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내년으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외교 당국은 중국 정부가 최종 일자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입장이지만, 격(格)과 방문 성격 등을 중요시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황 권한대행의 참석이 탐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한중일 정상회의 당시에도 중국은 막판까지 일정 관련 확답을 주지 않아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일본이 의지만 있었다면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내년도 정상외교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외교부 한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2017년 상반기 예정된 정상의 해외 순방 일정이 없다"며 2017년 첫 다자회의는 G20정상회의인데, 7월7일 독일에서 개최된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에 정상급 방한(訪韓) 요청도 없다"고 덧붙였다.

당장 지난달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총리 자격으로 대리참석했던 황 권한대행이 페루 대통령만 만났다. 미국, 일본, 중국 정상들과의 회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각국 정상들 사이에서 위축되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새 행정부와의 정상외교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내년 1월 미국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로 교체되는 시점이지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섣불리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취임 후 방미 정상외교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경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헤럴드시사영상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22  |  대표전화 : 02-783-6677  |  긴급전화 : 010-7620-2777  |  팩스 : 02-6008-2566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길 8 중앙빌딩 305(편집국)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389  |  사업자번호 : 107-20-37674  |  발행·편집인 : 조경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준기
Copyright © 2016 헤럴드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