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90일의 대장정' 마침표…"공소유지 비상"
최순실·이재용 등 피의자 일괄 기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특검법에 의한 30일간의 기간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28일로 수사를 종료하게 됐다.

90일간의 수사 기간 동안 수십 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박영수 특검팀에게 피의자들의 공소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 최고 권력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뤄진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면면 또한 거물급이 대부분이다.

탄핵과 특검 정국(사진=YTN뉴스화면)

앞으로 재판 진행에 자칫 소홀했다가는 그동안의 고생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수사 말미 정례 브리핑 때마다 "공소 유지는 수사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 특검은 앞으로 기소한 피의자들의 죄를 재판에서 입증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날로 공식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빠르면 3월 2일, 늦어도 3일까지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라는 긴 이름 아래 특검이 27일까지 재판에 넘긴 인원만 13명, 공식적으로 불러 조사한 인원만 60여 명이 이른다.

기소한 피의자들의 혐의를 재판에서 입증해야 하는 특검의 최종 평가는 결국 재판 결과에 따른다. 특검이 공소유지를 강조하는 이유다.

특검이 재판에 넘긴 이들의 하나같이 쉽지 않은 상대들이다. 당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변호하는 국내 최고 로펌 변호사만 수십 명에 이른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은 본인이 법조인이면서 전관 출신 변호사들까지 선임해 특검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특검은 역대 최대인 25명 가량을 기소할 예정이다. 기소 인원이 늘면 특검이 상대해야 할 변호사 역시 비례해서 늘어난다. 특검이 법정에서 상대해야 할 변호사만 수백 명에 이를 전망이다.

특검은 이를 위해 법무부와 파견검사 규모를 조율 중이다. 현재 특검에는 20명의 검사가 파견 나와 있는데, 이날 수사가 종료되면 이들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특검법은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법무부에 8명의 파견 검사를 잔류할 수 있도록 요청해 놨다"고 밝혔다.

특검은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 검사의 잔류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협의가 안 되면 특검으로서는 공소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삼성 (뇌물죄) 사건의 경우 (검사 지위를 가진) 특검보만 법정에서 발언할 수 있다"며 "특검보 혼자서 삼성의 수십 명의 변호사와 상대해야 할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은 최대 7개월 내에 최종 결과가 나온다. 특검법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빨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은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5월 말이면 특검이 수사한 사건들의 1심 결과가 대부분 나올 예정이다.

다만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은 특검이 아닌 검찰이 재판에 임하고 있다. 국정농단의 주인공 '비선 실세' 최순실의 경우 검찰이 기소했지만, 특검 역시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특검은 삼성과 관련한 뇌물수수, 각종 공무원 인사 개입 정황 등을 추가로 찾아냈다. 최 씨는 검찰과 특검에 동시에 기소될 경우 검찰과 특검 양쪽을 상대해야 한다.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는 다음 달 3일까지 검찰로 넘어간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