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 종결…최종 선고만 남아
탄핵심판 선고일…3월 10일 전후한 시점 될 듯

사상 초유의 촛불집회와 탄핵반대 집회를 몰고 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종변론을 27일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후 80여 일 만이다.

대통령 탄핵재판(사진=KBS뉴스화면)

헌재는 그동안 세 차례의 변론준비 재판과 17차례의 변론을 열었다.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변론을 10번 진행한 것과 비교해보면 두 배 가까운 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이다.

헌재는 28일부터 재판관 8명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어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극도의 보안 속에 비공개로 매일 진행되는 평의에서 재판관 8명은 양측의 주장과 증인 진술을 검토하고 법리와 해외사례, 학설 등을 참고한다.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오전에 거수나 표결 등 방식으로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 내리게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헌재에 제공한 수사기록은 3만 2천여 쪽에 달한다.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기록을 추가 요구하면서 5만여 쪽까지 늘어났다.

국회 측은 지난 24일 40여 개의 준비서면을 요약정리하고 그동안 이뤄진 증거조사 결과와 사실관계를 분석해 설명한 297쪽 분량의 종합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7일 최종변론에 앞서 뒤늦게 그동안의 주장과 쟁점을 총 정리한 252쪽의 종합준비서면을 냈다.

헌재는 양측이 제출한 서면들과 수사기록 등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며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결정문 초안은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두지 않고, 탄핵 인용과 기각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해 작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정 결론에 대해서만 예비 결정문을 작성할 경우 선고 이전에 재판부의 의중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최종 표결인 평결이 선고 당일 이뤄질 수도 있어서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8인 체제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만약 5명이 찬성하게 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결정문에는 재판관들이 탄핵 찬성과 반대 중 어떤 의견을 냈는지, 세부 쟁점에 어떤 소수 의견이 있었는지가 논거와 함께 모두 실명으로 기록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은 3월 10일을 전후한 시점으로 점쳐진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정확히 2주가 걸렸던 점을 유추해 보면 그렇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인 점도 헌재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