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월호] 시사칼럼-전영규 국장

급박한 사드 배치 문제없는가?…사드는 순전히 정치적 결정

전영규 사장 겸 국장

우리 정부는 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야반에 갑작스럽게 배치해야만 했을까? 지난해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던 사드 배치문제는 국민들의 의견을 둘로 갈라놓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대부분 반대하는 쪽이 우세하면서도 극보수와 우파 정치인들은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나섰다. 중도 통합정치를 표방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도 당론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지도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한 선택으로 찬성을 택했다.

지난 해 당시 새누리당이 다수당으로 적극 찬성을 하면서 사드 문제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 지금도 불씨가 살아 있다. 지난 3월 사드 발사대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4월 26일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무시되면서까지 사드 포대가 성주골프장에 그것도 새벽에 기습적으로 배치된 과정은 국민들을 더욱 당혹케 했다.

전문가들은 통치자가 이 문제를 정치 이슈화하여 자신의 정치 세력을 곤고히 하려는데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국가안보 문제는 일차적으로 국민의 입장이 중요하다. 정말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공포심이 작용하고 있는가? 이 문제로 인하여 한국 경제가 큰 위협을 받고 있는가?

하지만 이 문제는 다분히 한·미간의 정치적 계산의 산물이라는 게 시사평론가들이나 양심적 과학자들의 판단이다. 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은 이를 찬성하여 우선적으로 결정했을까?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묻고 의견을 들어야할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고 정치적 안정의 방편으로 사드를 선택했다는 얘기다. 국민을 무시하고 미국과만 협의하여 배치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국방의 자주적 독립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물론 미군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한국 국방의 한계다. 하지만 국회에서 야당이 사드 배치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한 상황에서도 국회의결은 불필요하다며 거부했고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 경고에도 사드배치 진행이 계속되자 실질적인 보복이 시작됐다.

만약 사드의 위협이 결정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면야 당연히 이론 없이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사드가 설사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서 서울을 보호하는데 성공한다고 치자. 그럼 서울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 사정거리 안에 있는데 이후 다량의 재래식 무기 공격이 있다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사드체제의 효과성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 밖의 부산이나 남도의 미사일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양심적 과학자들의 모임 학자들은 세계 안보프로그램 공동소장을 맡고 있는 무기전문가 데이비드 라이트 씨의 말에 주목한다. 그는 사드는 사실상 정치적인 배치다.

그래서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정치인들에게 미사일 방어라고 하면 아주 그럴 듯하게 들리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미 통치자들이 상징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정치적 산물이라는 분석이다.

그리고 그 후 미국 트럼프는 10억 달러 사드 청구서 논란을 일으키며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슬로건으로, 추락한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의도에 말려 중국을 배제하는 외교적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에 현재 외교안보라인이 국익을 위한 어떤 외교적 제스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기 정부는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바로잡고 주권국가로서 확고한 의사 표명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고립을 풀고 일본과도 외교적 수세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