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4기 추가 반입 비공개 왜?
신.구정부의 불통인가, 보고 누락인가
문재인 대통령, 사드 추가 반입 경위 진상조사 지시

[헤럴드저널=장철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0일 기 설치된 2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외에 4기가 이미 비밀리에 국내에 반입되어 있다는 보고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민구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한 경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사드 반입을 결정한 주체와 국민에게 사드 추가 반입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함께 알아보라고 주문해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의 안보라인에 대한 전면 조사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던 문 대통령이 사드 조사 시점을 저울질하다 국방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소상한 정보 보고가 누락된 사실을 보고받고 크게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측은 정의용 청와대 신임 국가안보실장에게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와대와 국방부 간 진실공방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새로 임명되면서 지난 26일 국방 주요현안 보고 때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사드 발사대 4기를 국내에 추가로 들여왔냐는 문제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를 추가로 반입한 사실을 새 정부 들어서도 공식 보고하지 않은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에는 발사대 2기와 엑스밴드 레이더가 들어온 것으로만 알려졌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까지 대통령이 사드를 추가 반입한 사실을 공식 보고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대로 사드 반입을 결정한 주체와 환경영향평가가 기형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배치에 관여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