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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두 달 만에 4강외교 복원
조경렬 기자  |  herald@herald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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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0  11: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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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두 달 만에 4강외교 복원
보여주기식 빈약한 성과라는 평가 엇갈려

[헤럴드저널=조경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취임 두 달 만에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정상외교를 복원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3각 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청와대 공공누리)

문 대통령이 4강 정상들과 만나면서 국정농단 사태로 반년 이상 계속된 정상외교 공백을 빠른 속도로 메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이미지 메이킹 전매특허'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어 성과가 엇갈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미국 방문에 이어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각 연쇄 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4강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최대 외교·안보 이슈인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 부분의 의견 일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킨 한편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굴절된 4강 외교 공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점과 한반도 문제와 남북문제의 주체가 한국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직도 '뜨거운 감자'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일본군'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사국들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또 문 대통령이 4강 정상과의 공조를 다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선포했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의 변화를 이끌어 낼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았다.

문 대통령의 4강 정상외교 중 첫 단추였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의외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역대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을 기록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한미 공동성명'을 도출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정상들의 첫 만남인 데다 두 사람의 정치 스타일이 전혀 다른 점을 감안하면 내용은 예상 밖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해결을 위한 제재·대화 병행,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 남북대화 필요성 등 문 대통령의 핵심 대북 기조를 대부분 인정한 점이 그렇다.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이 가진 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ICBM급 도발과 관련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며 중국의 역할론과 러시아의 동참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핵·미사일 등 북한 문제에 대한 평화적 접근을 공식화하고 특히 군사옵션을 배제한 '평화로운 압박'에 의견을 모으고,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과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했다. 세 정상은 회동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이 같은 평가에도 국민의당이 7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을 '빈약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중, 한·일 정상회담은 당면 현안에 대한 어떠한 접점도 찾지 못한 포토제닉용 회담에 불과했다"면서 "빈약한 성과를 소소한 뒷이야기로만 포장했다"고 혹평했다.

김 대변인은 "4강 외교의 빈약한 성과를 소소한 뒷얘기로만 포장하는 것"이라며 "이미지 메이킹에 익숙한 콘텐츠 없는 문재인 정권의 전매특허인지 안타깝다"고 '보여주기식 외교'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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