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인사 오류, 개혁 발목 잡나?
5대 비리 해당 공직후보자들 다수 임명 강행

[헤럴드저널] 이규한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잦은 인사 오류가 국정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 스스로 5대 비리로 지목한 논문 표절,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 면탈에 대한 공직 배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8일 청와대에서 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사진=청와대 공공누리)

특히 최근 사퇴한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과 같이 과거 국민적 공분에 휘말린 인사들을 임명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잇따라 임명과 동시에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개혁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최근까지 국정수행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지속하는 주된 이유는 적폐청산과 국민소통으로 분석된다. 소통과 개혁의지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반면 장관 인선 등 인사 문제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의 지지율 등락 요인을 보면 대체적으로 소통과 적폐 청산에서 점수를 딴 반면 인사에서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적폐청산' 이슈가 부각될 때 상승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제창, 세월호에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등 업무 지시를 잇달아 내놓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첫 조각은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된 인사 문제를 문재인 정부도 피하지 못한 것이다. 부정 평가의 주된 이유로 '인사문제'가 지적됐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천명한 5대 비리 연루자 공직 배제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서 내각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장관급 인사 중 4명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국방개혁을 이끌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위장전입을 4차례나 했고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거짓 해명 뿐 아니라 로펌과 방산업체 등에서 월 3000만원의 고액자문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냈지만 장관에 임명해 야권의 반발을 키웠다.

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아파트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의혹이 있다며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부적격 인사로 분류했지만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과 인연이 전혀 없는 인사를 발탁한 것은 방송개혁의 의지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