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석-문재인정부 개혁

새 정부 개혁의 기업 불공정 관행 제동
공정위 강화…재벌 지배구조 개선 박차

[헤럴드저널] 양병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지난 5월 9일 대통령에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해 모든 분야에 적폐청산과 개혁의 기치를 올리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내건 문재인 정부의 기업 정책 중 큰 흐름은 재벌 개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한 재계 인사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공공누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밝힌 공약집에서도 재벌·대기업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데 이어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여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팀의 진용만 봐도 재벌 개혁 추진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의 기업 공약 상당수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와의 협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기업의 불공정 관행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막기 위해 검찰과 경찰, 공정위, 국제청 등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 횡포를 막겠다는 게 우선 적폐 청산의 대상이다.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국회 정부 5부 요인 초청(사진=청와대 공공누리)

재벌 지배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모기업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이사를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지주회사 전환 시 자사주의결권 불허,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재벌 대기업의 금융계열사 지배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 상장사는 지분 20%, 비상자사는 40%를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을 각각 30%와 5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본의 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도 강화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손쉬운 경영 승계나 지배력 남용 등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역할도 대폭 강화된다. 문 대통령은 특정 그룹의 불공정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공정위 조사국을 부활시켜 재계 순위 상위권 기업들에 대한 부당행위를 감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총수 일가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나 20% 이상을 보유한 비상장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도 강화한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지정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어서 대기업들이 긴장하는 제도다. 또 복합쇼핑몰에 대해 현재 대형마트와 동일한 수준의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겠다는 공약도 추진된다.

정상외교 성과 설명을 위해 청와대로 초청된 여야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공공누리)

법인세 보다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안 추진

법인세 인상도 예상된다. 일단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상속·증여세 공제 축소, 영업이익이 많은 기업에 대한 실효세율 상향 등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재원조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25%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이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에 올리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7월 26일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키로 합의했다. 과세표준(과표) ‘5억 원 초과’ 초고소득자의 세율은 40%에서 42%로 올린다. ‘3억~5억 원’의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는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핀셋 구간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과표 신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당·정은 이날 ‘초대기업 법인세율 3% 포인트 인상,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2% 포인트 인상’의 증세 방안에 합의했다. 관련내용은 정부가 마련 중인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발표된다. ‘증세안’이 의원입법 형태가 아니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일자리 관련 공약도 새 정부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법 제정을 비롯해 대기업의 청년 고용의무 할당제 적용 방안도 내세웠다. 모두 대기업으로서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지난 7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날개를 달게 돼 본격적인 예산 투입으로 우선 시급한 분야부터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법안이 필요한 개혁정책은 쉽지 않을 듯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집행은 국회의 도움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공약들은 난관이 예상된다.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 투표제에는 여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집중투표제 등에서는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대기업의 지주사 전환 요건 강화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도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지주사로 전환하려는 기업들의 반발이 각 당에 어떻게 작용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놓고도 각 정당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국회에 공을 들여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바로 5당 원내 대표를 우선적으로 청와대로 초청 회동을 갖은 것이 이를 반증한다.

문 대통령이 5월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취임 9일 만에 청와대 상춘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취임 후 첫 오찬의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국회와 정당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칫 야당의 반대를 넘지 못하고 기업 공약들이 국회 입법 과정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 열린 제33차 국무회의 모습(사진=청와대 공공누리)

경제민주화 주요 과제 집권 초기에 배치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주요 국정과제를 임기 초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혁신기(2017~2018년)’와 ‘도약기(2019~2020년)’, ‘안정기(2021~2022년 5월)’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주요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재벌개혁과 공정경제 확립은 ‘혁신기’인 임기 초반에 집중됐다.

정부는 이 시기 적폐청산, 반부패·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경제민주화를 국정 우선순위에 두고 “시급한 민생과제는 정부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이나 장관 고시 등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조기 발굴해 이행하고 법 개정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임기 초기 국회 협의로 핵심법안들 재·개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정과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등과 같은 과제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키로 했다.

2단계인 도약기에는 혁신기에 추진했던 국정과제 결과에 대한 공개와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이 시기 정부는 조세·재정개혁 등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초반의 성과가 전체 성공여부를 가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기로 못 박은 내년까지 개혁의 실마리가 풀이지 않으면 다음 단계 도약의 정책이행이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