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여소야대 정국

"여야 협치 물꼬는 텄는데…문대통령 시험대"
'與+제2·3野 협치' 모델, 8월 국회도 묘수 될까

[헤럴드저널] 정돈철 기자=문재인 정부가 예상을 깨고 초반부터 새 정부 조직구성부터 난항을 거듭하다 겨우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양새다. 내각 구성을 놓고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야당의 기 싸움에 휘말리며 숨 가픈 일정을 보냈음에도 내각 지명자 2명의 사퇴라는 쓴 맛을 봐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정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여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사진=청와대 공공누리)

더불어민주당(120석), 자유한국당(107석), 국민의당(40석), 바른정당(20석), 정의당(6석)의 여소야대 5당 구도에서 여야는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며 합종연횡의 여러 수 싸움이 벌어졌다. 각 당은 ‘여소야대’ 틀의 초반 75일을 되돌아보며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향한 또 다른 샅바 싸움에 돌입했다.

여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1여+3야’ 전략을, 자유한국당은 주요 상임위원회부터 틀어막는 ‘전방압박’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양대 정당으로 국정을 끌어왔던 과거 정부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마련이다. 그래서 고차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은 정국 해법이 나와야 한다.

두 개의 거대 정당이 지배해온 과거 국회가 미지수(제1야당) 하나만 풀어내면 되는 일차방정식이었다면, 현 국회는 난이도가 확 달라진 고차방정식과 같다. 그래서일까. 문재인 정부는 공약 사항 하나씩을 미루거나 내주면서 우선 급한 불을 끄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핵심 개편안인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 일원화’ 방침을 미뤄야 했다. 추경안 처리 협조 요청을 위해 이 방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은 ‘합종’을 택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거센 반발 속에 공무원 증원 규모를 줄이고서야 겨우 처리할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안 편성에 여야의 협조를 당부하는 국회 연설

여야 합종연횡으로 정국 주도권 다툼

반면, 앞서 문재인 정부 첫 인사였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인준표결은 국민의당이 전격적으로 민주당과 ‘연횡’한 덕에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갔다. 호남 인사를 반대했다가는 지역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7월 국회는 이렇게 사안에 따라 각 정당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합종연횡으로 정부의 정책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하반기가 문제다.

개혁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각 정당 간 기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반기 최대 쟁점인 증세 등 국정과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유한국당 고립 전략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점이 눈에 띤다.

청와대 초청 정당 대표 간담회에 불참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과연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도 관심사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제1야당을 도외시하고 원내 3당(국민의당), 4당(바른정당)과 접촉해 정국을 끌고나가겠다는 발상은 잔꾀에 불과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회의(사진=새정치문주연합)

제1야당 고립 전략은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여야 갈등과 국정운영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바른정당의 경우 여야 협의라는 국회 절차에는 기본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 대안을 가지고 찬반을 다투는 ‘플러스 야당론’을 내세우고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보다는 관계 설정이 쉬워 보인다.

대신 그만큼 자신들이 ‘절대 불가’라고 선을 그은 쟁점에 대해서는 관철 의지가 강하다. 부자 증세 문제 등 당의 정체성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 관련 입법 작업이 본격화할 경우 지금까지와 달리 국회선진화법을 지렛대 삼은 야당들의 힘은 더욱 강력해진다. 여당은 이를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약속한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이 공통공약으로 제시한 62건의 입법과제부터 추진해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대표를 찾은 정의당 신임 이정미 대표

추경안 통과로 본 여야 新 풍속도 ‘협치’

역대 국회의 공고했던 거대 양당 구도가 무너지고 다당 체제가 자리 잡은 국회의 신풍속도는 상생을 위한 협치(協治)다. 민주당과 한국당 가운데 누구 하나 과반 의석을 점하지 못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중간지대에서 양당에 협조와 견제를 병행하다보니 '양보 없는 독주'가 불가능해졌다.

이번 7월 국회를 간신히 통과한 '승자 없는 추경안'은 이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모두 지키는 한편,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원안통과를 주장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여당 원내지도부는 그야말로 발이 닳도록 야당과 접촉했다. 하지만 야3당은 이 같은 독주 기류에 견제 공조를 구축했다. ‘협치를 위한 보여주기식 만남은 의미가 없다’며 여당의 독주를 막았다. 위 3명의 국무위원 지장자의 자진사퇴와 추경의 핵심 내용인 공무원 증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두 사안 연계 책으로 맞섰다.

결국 청와대와 여당은 조 후보자를 사실상 사퇴시키면서 한 발 물러섰다.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 국민의당에 선거법 위반 꼬리 자르기라고 한 추미애 대표 발언을 사과하기도 했다. 그 결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의사일정 참여로 입장을 바꿨다.

졸지에 '나홀로 반대' 신세가 된 한국당은 발목잡기 비판 여론에 직면할 위기에 놓였고, 결국 추경 심사 테이블로 나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우선 여당 견제에 무게를 실어 협의 점을 도출하고, 여당 협조로 입장을 선회해 한국당을 고립시키는 패턴은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도 반복됐다.

정부 여당이 끝까지 지키려 한 공무원 채용 예산 80억 원은 전액 삭감됐고, 채용 규모도 줄여 목적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서로 합쳐 60석 의석수의 두 당이 큰 힘을 발휘하며 '승자 없는 추경안'이 마련된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 대변인도 추경안 처리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장기간 인내를 통한 협력과정을 거쳐 통과시켰다. 여야 각 당이 양보하면서 얻어낸 합의는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협치 정신을 실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준표 대표가 주재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사진=자유한국당)

靑·여야 대표 회동…진정한 소통과 협치 실현해야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9일 여야 4당 대표와 첫 오찬 회동을 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만남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날 회동은 한·미 정상회담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외교안보 현안은 물론 현안처리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됐다.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에게 5당 체제의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우선 정부부터 더 열심히 소통하고 노력하겠지만 야당도 협력할 것은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동에 자유한국당 홍 대표가 불참한 것은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상징한다. 홍 대표는 “들러리를 서지 않기 위해 불참했다”고 밝혔지만 제 스스로 제1야당의 책임을 저버린 처사로서 소통과 협치를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 눈에는 발목 잡기로 비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그동안 말로만 협치를 외쳤지 무엇 하나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소통과 협치를 강조해 왔고 취임사에서도 “야당은 국정의 동반자”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따라서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포용과 설득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지적에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