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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초기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강 드라이브"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분석
정돈철 기자  |  jdc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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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31  23: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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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새 정부 국정운영 계획

"집권초기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강 드라이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분석

[헤럴드저널] 정돈철 기자 ㅣ 사진 청와대 공공누리=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재벌 개혁문제와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소득불균형 해소, 세제개편 등 경제민주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보수정부 9년 간 이어져온 ‘대기업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국민경제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보고회(사진=청와대 공공누리)

서민경제에 우선한 정책들이 펼쳐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0일간 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작성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9월 19일 최종 발표했다. 이날 발표 자리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레이저 봉을 잡고 설명하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그동안 활동하며 마련한 국정과제를 대국민보고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비전 중 ‘국민의 나라’는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국민의 분노·불안을 극복하고 적폐청산과 민생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핵심 가치가 정의라는 점에서 선정됐다.

이날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가장 큰 범주인 국정목표는 5개가 제시됐다. 그중 두 번째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이다.

   
정부의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청와대 공공누리)

‘더불어 잘사는 경제’ 실현한다

새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라고 정의했다. 정부는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일자리 부족,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등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핵심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정부는 “일자리는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국정전략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 모두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다섯 가지 전략중 핵심은 ‘소득 주도 성장’과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다. 두 전략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성장·발전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국민 소득을 우선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최고의 복지’라고 칭한 일자리 창출 역시 그간 경제정책에서 봐 왔던 기업 지원 확대 등의 방식에서 탈피해 국민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설계할 계획이다.

   
청와대에 초청된 재계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이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정과제 발표 모두 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청신호를 켰고,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특히나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데 대해서는 지난 18일 수석비서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중심의 국민성장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일자리 창출’에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및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와 공공인프라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핵심 공약이 모두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국가 일자리 정책 집중의 틀을 갖췄다.

   
기업인과의 대화로 청와대에 초청된 재계 인사들이 대화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재벌 개혁, 가계부채 해소, 공정경쟁 확립 방안 담겨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명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이를 달성토록 했다. 한국경제의 ‘고질병’이 되어 버린 재벌 전횡 ‘적폐 청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경영승계 차단”과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과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 방지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해 재벌전횡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인적분할시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자사주 의결권 부활을 방지하고 순환출자 해소를 유도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과정의 문제점도 해소할 방침이다. 눈에 띄는 것은 교통·통신비 절감을 구체적인 국정과제로 설정함으로써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통신비 인하와 국가기간교통망의 공공성 강화를 중심에 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국정기획위원회가 내세운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보편요금제 도입은 물론이고 통신 기본료 폐지까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코레일과 SRT로 양분된 고속철도 운영 사업 역시 통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어버린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위험 해소 방안을 내놓는다. 현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소득대비부채비율(DTI)을 개선하고 올해부터 총부채상황능력심사(DSR)의 단계적 도입을 시작한다고 명시했다.

중소기업청의 역할도 강화된다.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이나 중소기업의 성장 환경 구축부터 중소상공인의 역량 확대와 지원 강화에 중기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예고됐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나선다. 아쉬운 점은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일자리 창출’에 국한했다는 점이다.

지난 보수정권 9년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한마디로 문재인정부에서 ‘일자리‘가 우선이고 ’노동‘은 나중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의욕적인 일자리 과제 추진에 적극 환영과 지지를 보내면서도 한국사회 핵심과제인 ’노동‘이 주변부에 자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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