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권고"
'재개 59.5% vs 중단 40.5%' 공식 발표…靑 "공론화위 결정 존중"

[헤럴드저널] 이한준 기자=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됐던 신고리 원전 5ㆍ6호기의 건설이 재개로 결론 났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장이 10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0월 20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와 관련한 조사결과, 시민참여단 건설재개 비율이 건설 중단보다 높았다며 정부에 건설재개를 권고했다. 공론화위의 '건설재개' 결정으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현장 점검을 거쳐 공사가 재개된다.

총 사업비 8조6000억 원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사업은 일시중단 전까지 약 1조6000억 원이 집행됐으며, 이번 3개월 가량의 공론화로 1000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또 당초 2022년 10월 완공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공론화 결과 브리핑에서 “최종조사결과 건설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0%p 더 높았다”며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중인 신고리 5ㆍ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한지 116일, 공론화위가 출범한지 89일만이다. 1차부터 4차까지 조사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가 건설 중단에 비해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연령대별 의견 분포에서 20~30대에서 건설재개 비율 증가폭이 커 눈길을 끌었다. 정부와 청와대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공론화위 결론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고리 원전 5ㆍ6호기는 조만간 건설재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 대선공약으로 걸었던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이 무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정책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공론화위 조사결과 원자력발전을 축소하자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힘이 실리면서 공약포기의 명분을 찾았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원자력발전 축소ㆍ유지ㆍ확대 정책방향 권고와 관련, “최종조사 결과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다”며 “원자력발전을 유지하는 쪽 비율은 35.5%로 뒤를 이었고, 원자력발전을 확대하는 쪽 비율은 9.7%로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를 토대로 정부에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청와대는 공론화위의 권고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그동안 공론화위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