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폐] MB정부의 국정원 공작

국정원 정치공작은 정권 유지 수단의 방패
MB정부의 국정원, 반국민 치열한 정치공작
당시 여당 자유한국당-바른정당, 한 목소리로 "정치보복"

[헤럴드저널 11월호] 글 조경렬 기자=‘MB 정부’ 국정원이 대선을 앞두고 수십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부어 댓글부대를 운영, 광범위한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3500명에 달하는 민간인 여론조작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하여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정원은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팀 운영에 한해 30억 원을 사용했고, 이명박 정권에 도움이 되는 여론조사 활동 등을 특수 활동비로 집행했다.

MB정부 시절 국정원이 전방위적으로 국민과 정적들을 대상으로 정치공작을 폈다는 사실이 검찰과 국정원 TF팀에 의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Task Force) 자체조사 결과,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2012년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 여론조작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이를 ‘사이버 외곽팀’으로 불렀고,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이를 관리했다.

당시 국정원은 이를 위해 인건비만 한 달에 2억5000만~3억 원을 썼으며, 2012년에만 총 3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후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

이 팀은 주요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정치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여론조작용 트위터에 리트윗으로 유포하는 활동을 했다고 적폐청산TF는 밝혔다. ‘사이버 외곽팀’은 특히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 조직의 규모가 커져 30개 팀, 3500명에 달했다.

TF는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에 도움이 되는 여론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했다고도 밝혔다. 2011년 2월 여론조사 업체를 동원해 ‘2040세대의 현 정부 불만 요인’ 등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인원은 20~50대 총 1200명이었다.

국정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권의 대응 방향 등을 조언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해당 예산은 특수 활동비로 집행됐다. 적폐청산TF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개혁위에 보고했고, 검찰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혈세로 민의 왜곡…‘반(反)국민’ ‘반(反)국가’ 활동 벌여

국정원이 특정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정치권은 일제히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실은 브리핑에서 “국민 세금으로 민의를 왜곡하는 ‘반(反)국민’ ‘반(反)국가’ 활동을 벌였다”며 “특정 정치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가정보의 중추기관을 악용한 사실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명백한 국정원법(제9조 정치관여 금지) 위반이고, 직권남용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조속하고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여론 조작사건의 몸통은 이명박 청와대”라며 “결국 반(反)정부 여론에 족쇄를 채우고, 민심을 조작하기 위해 이명박 청와대가 지시하고 국가정보원이 행동대장으로 나선 것으로, 명백히 국정원의 탈법적인 정치개입이자 선거개입”이라고 규정했다.

정의당도 “국정원 대선개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지만 공작을 수행한 주체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라며 “국정원을 매개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밀약이 오갔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시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 진상을 모조리 밝히고 관련자들과 그 배후를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B정부의 대표적인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계 인사 소설가 황석영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치보복 쇼"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의 반응은 다르다. 국정원 여론조작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두 당은 문재인 정부가 MB정권 국정원이 저지른 대대적 여론조작 사실을 드러내 국정원을 정치쟁점화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현 국정원의 이 같은 자정노력에 대해 ‘정치보복쇼’라고 규정했다.

한국당 대변인실은 ‘북핵’, ‘코리아패싱’ 등 안보 문제로 물 타기 하며 “정보전에서 뒤처지고 있는 국정원의 현실을 고려하여 국정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과거정권 파헤치기로 국정원을 정치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정치 보복 쇼’에 개입하는 ‘국정원의 정치화’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친이계가 다수 포진한 바른정당의 반응도 자유한국당과 유사하다.

바른정당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선거에서 선거 여론조작이라는 정치공작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불법적인 일”이라면서 “국정원의 적폐청산 의지는 환영하지만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보복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MB국정원의 무소불위 공작정치…盧 명품시계 등 공작 드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받고, 형사처벌 수위까지 정해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이 사실상 검찰 수사를 주무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총지휘한 것이다.

TF가 국정원 내부 전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4월 17일자로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진행 관련 문건이 상부에 보고된 드러났다. 국정원 문건에는 당시 세상에 밝혀지지 않았던 ‘명품시계’ 등 민감한 수사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 수사상황이 국정원에 상세히 보고됐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당일, 원세훈 전 원장은 모닝브리핑 회의에서 “동정여론이 유발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에 노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 및 성역 없는 수사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겠다”는 계획을 함께 보고받았다. 이때부터 국정원의 ‘노무현 망신주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사흘 뒤인 2009년 4월 20일 원 전 원장은 “검찰 측에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수사를 지속 독려하는 한편, 언론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를 지속 부각, 동정여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다시 승인했다.

원 전 원장은 검찰 수뇌부를 대신해 사법처리의 수위까지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원 전 원장은 모닝브리핑 등 부서장 회의에서 국정부담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 의견을 수시 표출했다고 한다.

원 전 원장의 뜻을 검찰에 전하기 위해 측근이었던 국정원 한 간부는 4월 21일 이인규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만나 직접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전달하기에 이른다.

해당 국정원 간부는 이 전 부장을 따로 만난 자리에서 “고가시계 수수건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시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세세한 지침을 전달했다.

국정원 간부가 이 전 원장을 만난 다음날인 4월 22일 KBS에서 ‘명품시계 수수’ 관련 첫 보도가 나오면서 피의사실 공표가 본격화됐고, 노무현 망신주기 일환의 언론사 보도경쟁이 불붙었다.

그리고 5월 13일 SBS에서는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 두 점을 논두렁에 버렸다”는 일명 ‘논두렁 시계’ 관련 내용이 보도됐다.

노 전 대통령은 매일같이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당국’발로 쏟아지는 망신주기식 보도에 심한 압박감을 느꼈고, 결국 논두렁 보도가 있은 지 딱 열흘 만에 서거했다. 이처럼 국정원과 검찰, 언론의 검은 커넥션의 민낯이 드러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MB 이어 朴정부 국정원 댓글 은폐의혹도 내사 중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관련 각종 의혹을 조사한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댓글 은폐의혹’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은폐의혹과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 초기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특위는 지금까지는 이명박 정부 때 발생했던 국정원 관련 의혹들에 대해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가 집중됐는데,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국정원 의혹 내사 결과가 나오면 TF에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수사는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10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2년 대선 직전 박근혜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이 부산 서면 유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대화록을 공개한 사건 수사에도 나설 것.

검찰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무단 유출·공개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찰 등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등의 사건 관련자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김무성 의원은 당시 유세 연설에서 노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 중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공개하며 이른바 ‘NLL 대화록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당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출처가 국정원임을 최근 확인했으며, 유출 과정에는 당시 박근혜 캠프 상황실장이던 권영세 전 주중대사도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의뢰 대상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전 주중대사,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에 재임한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이 될 전망이다.

NLL 대화록 논란 당시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한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과 비서관 직책으로 있던 조명균 현 통일부 장관을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대화록 내용에서도 노 전 대통령이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사건은 일단락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