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득 3만 달러 시대의 허상
소득 불균형 심화로 빈익빈 부익부 극대화

[헤럴드저널] 조경렬 국장=12월 5일은 무역의 날이다. 정부는 한국이 세계 무역 교역량 회복에 힘입어 3년 만에 다시 무역 규모 1조 달러 달성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세계 수출 6위 자리를 2년 만에 회복하며 글로벌 무역 강국의 입지를 되찾았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그 수출 규모는 몇몇 대기업의 돈 잔치에 불과하고 서민들의 손끝 털 오라기 한 개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연간 수출 5750억 달러, 수입 4780억 달러로 총 무역액이 1조 달러를 훌쩍 넘긴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2년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지난해 세계 8위에서 6위로 두 단계 올라선 수출 실적이 눈부시다고 호들갑이다.

이렇게 30대 재벌기업 집단은 수출 증대로 이익잉여금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 둔 돈이 자그마치 700조원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비상장 계열사를 합치면 1000조원이 훨씬 넘는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400조 5000억 원이었으니 거의 2.5배를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재벌기업의 금고에 쌓여 있다. 그러나 대기업집단은 고용도 재투자도 망설인다. 다만 정부의 눈치, 사회의 눈초리만 보면서 어떻게든 사내보유금을 늘리려 안간힘을 쓴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5년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 노동계와 학계, 문화계 인사들이 모여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파견제, 정리해고 등으로 노동비용을 줄인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민중의 삶을 해결할 돈”이라며 공적사회 환수를 외쳤다. 이는 각계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의 출범이었다.

사내유보금이란 자본 거래를 하다가 생긴 자본잉여금과, 이익을 배당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합친 기업의 ‘유동자산’이다. 하지만 기업이 생산적으로 투자하지 않은 채 사내유보금을 자사주나 부동산 매입에 쓰거나 금고에 보관 중이다. 허나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은 곳간에 쌓아둔 현금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재투자된다고 반박한다.

기업이 돈을 벌면 노동자도 소득이 늘어 잘살게 된다는 ‘낙수이론’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게다가 사회적 책임보다는 이윤을 우선시하다 보니 대기업들이 적합업종 투자 영역을 벗어나 중소기업의 고유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어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30대 그룹 상장사들의 사내유보금은 691조5000억 원으로 70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수준이다. 비상장사까지 포함하면 30대 그룹 계열사가 1200여 곳에 달하는 만큼 이들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투자는 더 줄이고 있었다. 지난해 30대 기업의 투자액은 415조8963억 원으로 2014년(428조6402억 원)보다 12조7440억 원 가량 줄었다.

결국 기업들이 이윤을 거두면서도 투자와 고용에는 인색하다는 비판이다. 이는 결국 청년실업, 비정규직 확산으로 이어져 가계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사이 재벌 창업주 2·3세로의 부의 승계가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이 새로운 투자처 발굴이나 추가 고용 등에는 소극적이면서 자사주를 계속 사들이는 이유를 사내유보금이 경영권 세습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임금근로자가 한 달에 받는 세전소득이 평균 280만 원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자와 여자 간 수입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2016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2016년 소득 집계가 월 평균소득은 281만 원, 중위소득은 209만 원이었다.

우리나라 근로자 소득의 중간이 209만원이라는 뜻이다.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평균소득은 203만 원, 50~300인 미만은 268만 원, 300인 이상은 400만 원으로 비례해 올라갔다.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474만 원, 중소기업은 224만 원으로 벌어졌다.

이렇듯 소득불균형은 점점 늘어만 가는데 정부 정책은 미진하기 짝이 없다. 이런 양극화는 더 심해져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소득 하위 20% 미만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41만6,284원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894만8,054원으로 4.7%나 늘고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다. 고소득자들은 근로소득 외에 재산소득도 증가하고 있어 부가 부를 창출한다는 말이 적중하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대기업은 사회를 토대로 이익을 남겨 다시 사회에 재투자하는 기업윤리에 충실하기보다 자사 곳간 채우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데 법인세 인상과 소득규모에 따른 소득세율 조정 등이 그것이다.

한국이 올해 이렇게 분누신 경제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다.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은 대기업집단의 수출 호황으로 인해 이뤄진 것으로 서민에겐 허상에 불과하다. 수출이 증가하면 고용이 창출되고 가계 소득이 올라가야 경제의 선순환구조이다.

하지만 고용없는 성장과 소득증가 없는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즉 대기업집단만 배불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경제의 고질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나서라.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재벌개혁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이뤄가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의 미래 사회가 밝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