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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조 규모 새해 예산안 늑장 통과법정시한 나흘 넘겨 428조8339억 확정
이한준 기자  |  hanjun21@herald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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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12: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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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조 규모 새해 예산안 늑장 통과
법정시한 나흘 넘겨 428조8339억 확정
자유한국당 표결 불참…막판 SOC예산 1조원 증액논란

[헤럴드저널] 이한준 기자=2018년도 새해 정부 예산은 총지출 428조8339억 원으로 국회에 상정된 예산안 수정안이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24시)을 나흘이나 넘기면서도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표결에 불참했다.

   
2018년도 새해 예산안이 428조 8339억원이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KBS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1375억원 순삭감한 428조8339억 원의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에 문제제기하며 반대토론을 이어가다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모두 퇴장했다.

국회는 애초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소집,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안 조정과 한국당의 마라톤 의원총회 등의 이유로 이날 밤 10시께에 본회의를 시작했다.

당시 한국당은 의총을 계속하며 여야3당 원내대표간 예산안 합의안 등을 놓고 내부갈등을 벌이던 중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내용을 담은 법인세·소득세법안이 차례로 처리되자 본회의장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정세균 의장에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10시 30분께 30분간 정회를 선포한 뒤 다시 연 본회의에서 한국당은 물론 바른정당 의원 일부도 예산안 반대 토론에 연달아 나서면서 결국 국회는 이날 자정을 즈음해 차수를 변경, 6일 새벽 예산안을 처리했다.

한편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4조3251억 원이 줄었고, 4조1876억 원이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7000억 원으로 원안보다 1조5000억 원 감액됐다. 일반·지방행정 예산(69조 원)과 외교·통일 예산(4조7천억 원)도 각각 7000억 원, 1000억 원 순삭감됐다.

반면 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1조3000억 원 늘어난 19조 원으로 책정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협의로 호남선 KTX 무안공항 통과 예산이 끼워졌다며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발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일자리·최저임금 등이 대거 반영됐다. 공무원이 9,500명이 늘어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2조9,000억원 가량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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