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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지시로 사이버사 인원 더 뽑으라 했다"MB-김관진-임관빈-사이버사로 이어진 국정원 댓글라인
조경렬 기자  |  herald@herald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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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4  23: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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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특집-MB정부 불법댓글 수사

"MB 지시로 사이버사 인원 더 뽑으라 했다"
MB-김관진-임관빈-사이버사로 이어진 국정원 댓글라인

[헤럴드저널] 조경렬 기자=MB정부와 박근혜정부 시절 수많은 정치공작과 터무니없는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언론 장악을 통한 정권 홍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적폐와 부정한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

   
MB정부의 국정원과 사이버사 댓글라인이 이 전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게 나라냐?"며 1800만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공약을 실행함으로써 수많은 불법과 반민주적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국정원 댓글 사건이다. 어쩌면 박근혜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인지도 모른다.

여기에 동조한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군 사이버부대,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조장한 국정원. 그렇게 탄생한 박근혜 정부는 결국 국정농단이라는 역사적 사태를 만들며 우리 현대사의 한 페이지가 되고 있다.
 
여기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정치 공작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역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방부 장관,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두 정권에서 '실세' 역할을 했던 김 전 장관의 정치 공작 관여 혐의는, 정확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몸통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1월 11일 새벽 4시경 "주요 범죄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구속적부심을 재신청하여 풀려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이명박 정부와 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대국민 심리전을 펴도록 지시했다.

이는 군 형법상 정치 관여 금지에 해당한다. 김 전 장관은 대국민 심리전에 동원한 503심리전단 군무원 선발 과정에서 호남 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등의 혐의(직권 남용)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여론의 관심은 당시 김 전 장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로 쏠리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 활동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확대 등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군의 '정치 관여'를 지시했다는 정황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공모'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되고 있다. 향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두고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명박-김관진 공모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김효은 부대변인은 김 전 장관 구속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군 댓글공작의 지휘부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됐으니 이제는 이를 지시한 총책과 조직도를 밝혀야 한다. 김 전 정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댓글 공작 개입을 인정했으니 이 전 대통령이 답변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판사가 발부했으니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김 전 장관은 그 자신도 호남출신이면서 군사이버심리전단 요원에 호남출신 배제지침을 내렸다. MB가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으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있다니 법률적으론 같은 선상”이라고 질타했다.

김관진, "사이버사, 본연 임무 최선 다했다"

MB정부에서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공작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사이버사는 본연 임무 최선 다했다”고 항변했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사이버사 등의 댓글 활동을 보고받고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와 관련 검찰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서 한 말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출석해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이고 본연의 임무 수행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내면서 임관빈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받고 주요 운영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2년 7월 사이버사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민간인 군무원 70명을 선발할 때 그가 "성향 분석을 철저히 해 선별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군은 서류심사에서 호남 출신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하고, 면접에 올린 일부 호남 출신도 압박 면접 분위기를 조성해 최하점을 줘 떨어뜨린 정황도 드러났다. 실제로 당시 채용된 70명 중 호남 출신은 한 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인력 충원부터 불법적인 댓글 공작을 모두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댓글 공작을 보고받거나 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임 전 정책실장이 김 전 장관의 연결고리다.

그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들로부터 530심리전단의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을 보고받고 김관진 당시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를 올린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을 앞둔 2012년 7월 예년의 10배에 가까운 군무원 79명을 선발해 이 중 47명이 노골적인 정치 개입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530심리전단에 배속되는 과정에 김 전 장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남재준 전 원장의 역할에 주목

현재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의 역할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남 전 원장이 청와대 측과 교감을 갖고 국정원 댓글수사와 이후 진행된 원 전 원장 재판에 지속적으로 현안TF를 동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 적폐청산 TF 등에 따르면 당시 남 전 원장은 “원 전 원장이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며 “무조건 무죄를 만들라”고 내부에 지시했다고 한다. 현안TF 소속 원들은 남 전 원장의 이러한 지시는 청와대, 다시 말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원 전 원장이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뿐 아니라 만에 하나 ‘선거법 위반’까지 혐의가 확대되면 사안이 정권의 정통성 시비로까지 번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안TF 소속 파견검사들은 원 전 원장 사건에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이 재판에 불려 나가 적절한 선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언을 했던 것이다. 현안TF는 2013년 4월부터 이듬해까지 1년여 기간 동안 총 300회가 넘는 대책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와 재판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해나갔다.

최근 검찰이 확보한 당시 현안TF가 작성한 문건에는 대응 방식이 자세히 나와 있다. 우선 국정원 직원들의 온라인 댓글 활동에 대해 “(원세훈) 원장 지시가 아니라 심리전단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선을 긋도록 했다.

또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는 등 불법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절대 보이지 말라"고도 했다. 댓글에 정치인과 정당 등을 실명으로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종북 세력에 대응하는 차원이었을 뿐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은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만약 자신이 맡은 업무 이외의 질문을 받으면 “제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하는 식으로 추궁을 피하는 요령도 사전에 알려줬다. 검찰이 국정원 내부 자료를 제시하면 “저는 본 적이 없는 문건”이라고 둘러대도록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증인들의 발언을 잘 숙지하고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게 되면 거짓 증언 논란에 휩싸여 재판부의 불신을 불러올 뿐 아니라 검찰의 반격을 받을 수 있으니 똑 같은 기조를 이어가라는 지시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현안TF가 마련한 이런 구체적인 대응 방식은 실제로 당시 재판에 출석한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그대로 수행됐다.

한편 남 전 원장은 11월 8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찬사는 받지 못할망정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는 현실에 고통을 느낀다”고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국정원 가짜 사무실 등 현안TF의 불법 활동이 드러난 것은 바로 내부 직원의 폭로 때문이다. 검찰은 10월 18일 국정원의 정치 공작과 불법 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반면 배우 문성근·김여진 씨 나체 합성사진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국정원 간부 유 모 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자신만 구속되고 불법 행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추 전 국장이 빠져나가자 유 씨는 폭로를 결심했다고 한다.

그리고 4년 전 심리전단 소속으로 검찰 수사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 꾸미기 작업에 투입된 유 씨가 당시의 ‘사기극’을 자세히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급 간부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이 결국 새로운 범죄 사실을 드러내는 웃지 못 할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김병찬 용산서장 “댓글 수사 기밀 유출 안했다”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경찰 수사 기밀을 국정원에 흘려주고 각종 증거를 은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서장은 지난 11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사에 나와 취재진에게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서장은 당시 국정원 직원과 45차례 통화를 통해 수사 기밀을 국정원 측에 흘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통화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수사 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2년 12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있던 김 서장은 수서경찰서에서 받은 국정원 직원 김 모 씨의 노트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여론조작 정황을 확인했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이 노트북에는 김 씨를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이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등 여론조작에 나선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경찰은 대선 사흘 전인 2012년 12월 16일 밤에 갑자기 “국정원 직원의 댓글 공작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어서 여야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검찰은 이때 일련의 과정에 김 서장이 깊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서장은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수서경찰서에서 전달받은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 등 증거물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렇게 검찰과, 경찰, 군 사이버부대 등은 정권을 위해 부회 뇌동하는 우를 저질러 왔다. 이 사건은 단지 법을 어겨서 벌을 받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인가를 다시 되돌아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한국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아직도 민주사회와 법치주의 근본을 모르는 무지한 정치인들이 활개 치는 정치권은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진정한 민주시민사회를 구성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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