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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정부주도 부동산 정책의 한계인가
조경렬 기자  |  herald@herald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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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6  20: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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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문재인 정부, 정부주도 부동산 정책의 한계인가

   
조경렬 국장

[헤럴드저널] 조경렬 국장=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역대 정권마다 정책의 뜨거운 감자로 작용했다.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속 시원히 풀어나가지 못하고 모두 실패를 거듭했다. 현 문재인정부도 역대 정부의 반면교사로 삼아 일신하고자 하지만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역대 정부는 경기 및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각종 주택 부동산 정책을 펴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편으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투기를 억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다.

즉,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완화책을 도입하였다가 시장이 과열될 경우 투기억제책 등 규제 강화책을 도입하는 주기적 양상을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IMF 이후 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제정책 중에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주택부동산 시장이 당초 목적했던 경기활성화를 넘어서 과열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과열된 주택, 부동산 경기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파급되자 정부는 지난 2002년 이후 2003년 10.29대책 2005년 8.31대책 2007년 1.11 대책에 이르기까지 몇 단계에 걸친 투기억제정책을 펼쳤으나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부동산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단기간에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반대로 보면 과열로 인한 폐해가 더 심각해진다. 빈인빈부익부의 경제의 골을 더욱 깊게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기에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한다는 논거에서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주거 주택만큼은 사회적 공개념(公槪念: 바로저장 단어장선택  어떤 사물을 공공재로 인식하여 국가가 이의 소유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한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은 어떤가. 지난해 고강도 8ㆍ2 대책 등 문재인 정부 들어 6차례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효과는 '글쎄요'이다. 오히려 일부 지역은 고공행진의 지속이다. 왜 이런 현상이 역대 정부마다 반복되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 즉 주거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같은 방향에서 바라보는 정책을 쓰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의 사유로써 어떤 규제나 억제를 할 수 없다는 기본 가치 때문이다. 하지만 주거만큼은 사회적 공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앞서 말했듯이 주거만큼은 투자나 투기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정책적 인식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 재산 증식의 대상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것.

정부마다 일관성 있는 주택 주거의 공개념을 적용한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주택 주거정책을 경제정책에 대입하여 경기부양이나 다른 시책에 접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정부의 정책은 정권이 바뀐다 해도 큰 틀에서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부동산 정책 중에서 주택 주거정책 만큼은 큰 틀에서 최소한 30년 이상 멀리 보는 정책 개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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