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싱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는 권오을 전 국회의원.

권오을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의 대북정책 탐색
"자신의 태를 잉태한 안동지역에 애정과 미련 있다"

조대형 주간
 

15.16.17대 국회의원 권오을

대권은 시대정신의 산물이다. 이승만은 ‘대한독립과 건국’을, 박정희는 ‘잘 살아보세’를 상징했다. 김영삼·김대중 당시 시대정신은 ‘군복에서 민간복으로’였을 것이다. 노무현은 ‘반칙 없는 세상’, 이명박은 ‘샐러리맨의 신화’, 박근혜는 ‘절망을 이긴 불굴의 희망’ 등이 떠오른다.

그렇다면 권오을의 시대정신은 뭘까? 그는 “차기 총선의 과반 획득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살리기”라고 강조했다. “경제가 90%”라고도 했다. 그는 ‘김무성 그릇’이 담아내야 할 시대정신으로 ‘경제 다시 살리기’를 생각하는 것 같다. 권오을 새누리당 중앙당 인재영입위원장(15·16·17대 국회의원)은 언젠가는 측근 실세를 넘어 권력의 심장인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할 말은 할 게’ 분명하다.

경제회생 논쟁이 그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그 시기는 박근혜정부의 임기가 절반에 이르는 내년 초·중반쯤으로 짐작된다. 권오을 전의원의 말투는 ‘간결한 스트레이트’다. 에둘러 말하는 법이 없고 솔직담백하다. 그건 권오을 자신의 성품을 나타낸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말투에선 불쾌감이 아니라 친근감이 묻어난다. 권 전의원은 “할 말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당과 정부에게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권오을 전의원은 전당대회 때부터 ‘보수혁신’ 슬로건을 내세웠다. 권오을에게 혁신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미(尙未)’의 개념이다.

그런 그가 최근 “대북경제협력에 있어서의 정부여당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화두를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 신프로세스와 통일은 대박이라는 메시지가 슬로건 정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는 차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오을 인재영입위원장은 대북 정책에 관한 제안에서, “대북정책은 그 동안의 남북관계와 역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의 경험의 토대 위에서 근본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남북한 간 첫 합의문인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4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반면교사 해야 할 것은 대북정책의 일관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에서도 이러한 점이 강조되었으나, 실제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편의에 의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의 ‘안보와 협력의 병행추진’ 정책기조는 북한의 무력도발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중시에 따라 일관성 있게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북핵 불용’ 원칙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깨졌음에도 그에 대한 대응보다는 북한에 대한 지원과 교류가 더 중시되기도 했습니다. 또 ‘남북한 당사자에 기초한 국제협력’ 원칙은 한·미관계의 갈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결국 효율적 대북정책 추진에 장애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원칙에 철저, 유연한 접근’ 원칙은 실제에 있어서는 유연성의 결여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억지에 토대를 둔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과 그 정책기조에 있어서의 일관성 결여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간결하게 정의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에서도 권오을 전의원은 “합리적 원칙과 소통을 중시한 '신뢰프로세스'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기조 입니다. 정권 초기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대화창구로 이끌어내겠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낸 외교력과 미국 방문을 통해 이끌어낸 미국의 반응은 박근혜 정부가 바랐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으나, 어쨌든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었고 순조로웠습니다. 단지 이것이 대북소통의 결과라기 보단 중국과 미국을 통한 외교적 효과라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소통은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으며,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참석자의 급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담을 결렬시킨 사건은 북한 권력구조와 남한 권력구조의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평가이며, 평화회담을 주창하면서도 대북전단지살포는 묵인하는 한국정부에게 북한은 제재할 것을 요구했는데, 북한 대북전단지살포가 항공법,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와 제14조에 저촉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지살포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남북회담은 다시 결렬되었습니다. 즉, 남북평화, 통일 등의 문구는 박근혜정부의 정치적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에 관한 언급으로 대통령의 대북소통의지를 표현한 것에 비해 실질적인 접근의 노력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면서 이 같은 점은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풀어야할 숙제”라고 토로했다.

권 전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유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성찰이 결여된, 급격한 대 북한 정책적 전환은 대북정책 전반에 걸쳐 경직성을 야기했으며, 대북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공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대안의 모색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권오을 전의원은,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정책 브레인들은 거의 10년에서 20여 년간을 한국통일 정책 조직에서 일을 해오고 있는 반면에 각 통일부장관들의 임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1년여 정도의 통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이 같은 폐단은 결국, 대북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북정책에 있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항은?

권 전의원은 “남북한 간의 자유왕래, 즉 인도적 문제해결.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북한의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의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과 남북 간 대화채널 개설 및 기존 합의정신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점.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및 상시 대화채널 구축 추진, 기존합의 내용 중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분야부터 시작하는 남북 간 합의 이행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및 교류협력의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주제 발표에서 제안한 권 전의원은 “무력도발 중단과 상호체제 인정 등 기본적인 조치부터 실천하면서,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추가적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하고, 남북 간 신뢰와 상호 간 평화와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면서 북한의 자생력 제고를 통해 경제공동체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북한지역에 국제투자 유치 지원,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문제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대북한 경제협력 방안에 있어서도 북한에 대한 5.24 억제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견해를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권 전의원은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은 최근 북한에 대한 ‘5·24 조치 철회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를 정부 측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여당은 5·24 제재조치 해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북한 측의 아무런 사전조치 없이 철회하는 형식에는 부정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 측의 5.24 조치 철회에 앞서 북한 측의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제협력을 봉쇄하는 5·24 조치의 철회를 비롯해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제반사업 실행, 남북의 경제·사회문화 교류 및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정상화, 남북 국회회담 개최 등을 정부 여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여당 차원의 요청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사실 박근혜정부가 연일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제재조치에 막혀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가를 비롯해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우회로를 찾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 경제 사업들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잠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제재 조치를 좀처럼 철회할 명분이 없었던 차에, 우리 민간단체 차원에서 대북지원 정책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5·24 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꽉 막힌 남북문제를 푸는데 5·24 조치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때가 됐습니다. 5·24조치는 이제 시효가 지난 정책입니다. 천안함 폭침과 금강산 관광객 사망 등 도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차원에서 만든 대북정책인데, 지금 상황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차원에서 5·24 조치의 철회 여부를 논해야 합니다. 남북한 대결국면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됩니다.”라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 대북 대응 전략, 투 트랙 시도 필요

권 전의원은 “대통령은 통치권자 차원에서 대북정책 원칙만을 언급하고, 이에 따른 교류?협력정책, 통일정책을 구체화하는 일은 통일부와 국방부등 관련부처가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지만, 그 어느 부분보다 단호하게 주장했다.

그는 “통일부는 ①회담과정이나 기자회견 시 교류협력을 강조하되, 안보를 강조하는 대북강경발언 지양 ②정경분리정책에 입각한 대북경협을 적극 지원하되, 과당경쟁이나 북한 측 선심을 사기 위한 불법행위 사전방지 ③교류.협력현황의 체계적인 자료화 및 적극 홍보 ④금강산관광을 정부가 나서서 광고해 주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국방부는 ①해안경계에 만전을 기하며, 동해안의 경우 관광을 내세워 해체한 해안철조망 복원 ②남는 병력자원을 징집, 육군과 유사한 해안경비사령부 창설 고려 ③국민의 병역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정비 등이 필요하며. 안보강화에 있어서는 강경노선 유지가 필요하다.”고 전격 제안했다.

안보태세유지와 교류협력추진 병행…투 트랙전략
 
권오을 전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안보태세와 대북한 교규협력 추진의 병행전략을 일컫는 것이다. 그는 “안보와 교류협력의 병행추진문제의 성격을 좌우하는 것은 한국변수와 북한변수로서 이를 감안하여 접근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국 변수는 이미 “안보와 교류협력을 병행 추진한다.”는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신축성에 제약을 받는 대북정책 책임자를 신뢰하고 맡겨야 할 것이지만, 북한 변수는 대내외정세 변화에 따라 가변성을 갖는 동태적 변수라는 점에 문제 해법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이 보수정당이라고는 하지만 당내에는 진보적이면서 개혁적 성향을 띤 인물이 바로 권오을 전 의원이다. 많이 있다. 아마도 영남권에서의 야당 정치인 당선 주장도, 권오을 전 의원만의 독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주장하는 영남권역에서의 야당인사 당선론 주장을 살펴보면 이런 것이다. 권 전의원은 “새누리당은 지역에서 15년 일당독주를 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야당 당선도 필요하다. 물론 시민이 결정하겠지만 지역에서 1~2명 당선정도는 괜찮다. 김부겸 전 의원 경우 그 정도 열정을 바쳤으면 당선이 되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문제는 야당이다. 나는 정말 야당이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치사에 이렇게까지 무능한 야당은 없었다. 지금은 새누리당이 잘해서 독주하는 것 절대 아니다. 이런 야당이 세상에 어디 있나?”하며 강하게 반문했다.

권 전의원 자신의 출마여부에 대한 답변에서도 그는 “고향인 안동에서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밝히면서 고향에 대한 애정과 미련을 나타냈다. 권 전의원은 1주일에 하루씩 대구에 내려간다. 지역의 모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때문이다.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그는 국회의원 시절, 갤로퍼 중고차를 구입해 타고 다녀 주변으로부터 관심을 끌었다. 오늘날 새 차가 아닌 중고차에 적용되는 보험료와 세금은 그가 타고 다니던 갤로퍼 중고차를 통해 세상에 나왔다. 당시 그의 발이 되어 주었던 투박한 승용차 대신 지금은 그의 발목을 감싸고 있는 검은색 구두가 그의 승용차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