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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적폐 근원은 '국내정보수집'에 집착이 문제"국정원 명칭 변경 추진"…정보기관 '개명의 역사'
이태호 정책위원장  |  l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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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6  22: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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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국가정보원 개혁

국정원 적폐 근원은 '국내정보수집'에 집착이 문제 
"국정원 명칭 변경 추진"…정보기관 '개명의 역사'

기고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국정원 명칭 변경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굴곡진 정보기관의 역사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혁위 계획대로 이번에 다시 명칭을 바꾸면 4번째다. 국가정보원의 모태는 1961년 창설된 중앙정보부다.

중정은 박정희 정부가 미국의 CIA를 본따 만든 것으로 초대 중정부장은 김종필이었다. 당시 김 전 총리가 만든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부훈은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되며 국정원을 상징하는 문구로 회자됐다. 그러나 부훈의 취지와는 달리 검찰에 우선하는 수사권과 함께 핵심 권력의 측근들이 수장자리를 꿰찼던 중정은 막강한 힘을 휘두르며 반정부 세력을 제거하는 소위 대공 업무에 집요하게 집중했다.

1980년 12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뒤 중정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으려 ‘국가안전기획부’ 즉 안기부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정권유지를 위한 친위활동은 오히려 강화됐고 정치공작과 간첩조작 사건을 주도하는 등 악명을 떨쳤다. 국가정보원이라는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 건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다.

자신도 중정에 의해 납치되는 등 최대 피해자로서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당시 원훈을 직접 쓰면서까지 명칭을 바꿨다. 이후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대북정책을 총지휘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했지만 도청 의혹에 휘말리는 등 정치활동의 유혹을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은 네 번째 개명을 추진 중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정원을 북한과 해외, 안보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소리 없는 헌신’이라는 현재의 원훈처럼 이번엔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가 문제다.

변화를 요구받는 시점마다 개명으로 이어온 국정원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개혁TF 등을 구성해 국정원이 과거 자행한 민간인 사찰과 정치공작, 국정개입 등의 적폐를 조사하고 있지만, 국정원 개혁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바 없다. 올해 7월 공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한다’는 단 한 문장만 제시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할지 알 수 없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국내정보수집 기능의 폐지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비후보 시절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업무와 수사 기능을 폐지해 ‘한국형 CIA(미국 중앙정보국)’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서훈 국정원장도 취임 직후 국내 정보담당관을 폐지한다고 공표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더 이상 국정원은 국내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

국정원의 국민 불법사찰, 재발가능성 정말 없나?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을 통해서 나온 공식적인 선언은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유일하다. 국내정보 수집, 즉 국민을 상대로 사찰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아직 없다. 국정원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나 여당 의원들이 제안하는 개혁방안 등을 두루 고려하면, 앞으로도 국정원이 ‘국가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와 관련해서는 해외(북한 포함)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 정보’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개혁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행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바꾸지 않고 유지하거나, ‘대정부전복’처럼 정무적 판단으로 미묘한 내용만 바꾸자는 것으로 보인다.

일견 그럴 듯해 보인다. 정보수집 기관이라면 마땅히 간첩을 색출하고 테러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기본 기능까지 그만두게 하면 그것은 개혁방안이 아니라 폐지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이런 반문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누군가는 간첩도 잡고 테러분자도 색출해야 한다. 하지만 논점은 그게 아니다. 간첩을 잡고 테러분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비밀정보기구인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법원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은 사찰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지금까지 이 문제로 국민들의 인권과 사생활이 유린되어 왔으니까 말이다. 더 쟁점을 명료하게 하자면, 과연 법원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구가 '국내 보안정보' 수집이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이도 국민을 사찰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국정원이 북한을 포함한 국외 정보만을 수집하는 해외정보국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간첩행위든 테러행위든, 그 밖에 국민과 산업, 자원과 국토, 사이버 안전을 위협하는 여하한 행위든 국정원은 오로지 북한을 포함하는 국외 정보만 수집하는 기구로 전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국내정보와 해외정보가 분리될 수 없고, 국내에 들어와 암약하는 간첩이나 테러단체, 이들과 연계된 국민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므로 국내 보안정보 수집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되어야 한다.

'국내 보안정보' 수집은 당연하다는 반인권적 발상이 문제

우선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다.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온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국정원을 북한을 포함한 해외정보 수집 전문기관으로 개편해야 하고, 국내 보안정보 수집은 금지해야 한다.

또 '국내 보안정보'라는 말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지극히 자의적인 개념이다. 보안정보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국정원법에는 이를 우려해서 몇 가지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방첩, 대테러, 대정부전복 관련 정보라는 거다. 하지만 '간첩행위(spying)'이라는 단어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특정 정보를 경제적 이유로든 정치적 이유로든 해외로 유출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고, 각각의 사례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 규정이 따로 있다. 하지만 이 모두를 간첩행위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테러행위'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6년 초 테러방지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사실상 날치기 처리되는 과정에서 실정법의 지위를 얻긴 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차례 의견서를 통해 지적했듯이 '테러'라는 용어 자체가 정치적인 용어이지 특정 범죄행위를 명시한 용어가 아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방첩, 대테러, 대정부전복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국내 보안정보라는 규정은 더더욱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것이다.

그리고 비밀정보기구가 국민을 사찰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비밀정보기구는 그 특성상 은밀성을 특징으로 하고 그 활동에 대해서 국회나 법원이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비밀정보기구는 본질적으로 국내법이 미치지 않고 수사기구가 활동할 수 없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구다.

그럴싸한 어떤 명분을 두더라도 국민을 상대로 비밀정보기구를 두는 것은 독재국가이지 민주적 법치국가가 아니다. 국가와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마음과 행동, 혹은 국민 간의 소통을 들여다보는 등의 기본권 제한조치는 아무리 안보, 테러, 국제범죄를 내세우더라도 구체적인 혐의에 기초해 비밀정보기구가 아닌 공개된 사법경찰기구가 영장과 법원의 통제에 근거해 엄격한 제한 아래 실시해야 한다.

미국 CIA는 국내정보 수집 불가, 국내범죄 수사는 FBI

해외정보만 수집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의 스파이나 테러위험인물을 추적하기 힘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이 해외정보수집만 하더라도 해외(북한)에 있는 위험인물과 소통하는 국내의 모든 국민과 외국인을 추적할 수 있다. 다른 해외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기 위해 국내에서 공개된 소스나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약 북한이나 해외에 있는 위험세력과 접촉하는 첩보가 수집되면 국정원이 국내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 기관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피내사자 혹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 된다. 다른 해외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기 위해 국내에서 공개된 소스나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국에서 중앙정보부(CIA)가 해외정보수집을 전담하고 국내 범죄 수사는 연방수사국(FBI)이 전담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 국정원을 한국형 CIA로 개편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대로 국정원은 순수한 '해외정보국'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보기관이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함부로 사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만 바꾸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정원법만 바꿀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비롯한 다른 정보기구와 수사기구들에 국민에 대한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무더기 정보수집 권한을 허용하고 있는 다른 법들도 바꾸어야 한다.

경찰의 영장 없는 무더기 통신 정보수집도 제한해야 

이제 국정원은 물론, 다른 국가 정보기구의 국민에 대한 사찰행위와 경찰 등 수사기구의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국민 사찰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대폭 개정해야 한다. 정보기구와 수사기구의 영장 없는 통신자료요청 등 무더기 정보수집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감청 및 긴급감청권한도 광범위하고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보장법 등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를 통해 점점 거대해지는 정보 권력에 대해 통신 비밀 및 개인 비밀을 보호할 더 확고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즉 통신의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 통신제한조치(감청)는 국정원 같은 비밀정보기구가 아닌 수사(사법경찰)기구가, 오직 범죄 혐의가 분명한 피내사자 혹은 피의자일 경우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그 밖에 내국인 간의 통신사실을 확인하거나, 기타 개인비밀보호보장법상 민감정보나 위치 정보 등을 수집할 때에도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본 기사는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기고문으로 게재함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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