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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국민 눈높이 모르고 날뛰는 국회 통제해야 목소리
최기덕 논설위원  |  choikd@herald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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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6  2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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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논단] 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
국민 눈높이 모르고 날뛰는 국회 통제해야 목소리

   
최기덕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차원에서 '국민청원' 게시판을 신설했었다.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국회의원 급여 최저 시급으로 지급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서 277,674명이 서명에 동참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가 답변을 하기로 약속한 20만 명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계부처 장관이 이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청원인은 청원의 이유에서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달라.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들었다.

국회의원의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국회의원의 높은 연봉 때문이다.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급 포함 1억3796만1920원(월평균 1149만6820원)이었다. 그런데 국회 운영위원회는 2017년 11월 3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세비 중 일반수당을 2.6%인 17만원을 인상했다.

그렇게 되면 연봉은 1억4000만원(월 1166만원)이 된다. 반면 최저시급은 2018년 753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209시간) 157만3770원이다. 국회의원 한달 세비와 아르바이트 한달 월급이 1166만원 대 157만원이다.

국회는 인사 청탁의 집단인가?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그 만큼 일을 잘 하고 있을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의정활동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아니다’이다. 전체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 자신들에게 지역구나 지인들로부터 들어 온 청탁을 해결하는 데 보좌진을 동원하여 처리한다. 어려운 것은 직접 나서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강원랜드 인사 청탁 수사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강원랜드 인사팀에서 청탁자의 명단과 채용 대상자의 명부가 공개되지 않았는가. 소위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강원지역 유력 정치인들의 놀이터처럼 인사 청탁으로 강원랜드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말았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이다. 일부의 의원들이 국회 전체를 적폐의 집단으로 만들고 말았다. 어디 강원랜드 뿐이겠는가. 공기업 전체를 통틀어서 인사 청탁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밝혀야 한다.

왜 국회의원이 되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자신들만의 아성을 만들고 마는 것일까.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선심 쓰듯 하찮은 거 하나 거론하다 시간이 지나면 원점으로 돌아가고 만다.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몇 번씩 고사포 쏘듯 발표만 해 놓고 실천을 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똑 같은 현상이다.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지켜야

국회의원의 ‘무노동 유임금’ 행태에 국회 안팎에서 국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도 입법기구인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까지 어겨가며 국민 세금에서 임금을 받아 챙기는 것은 ‘무임금 무노동’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국회법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7일째’에 개원식을 갖도록 규정돼 있지만, 임기 시작 후에도 보름 이상 정쟁만 하다 개원식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세비는 한 푼도 빼지 않고 꼬박꼬박 지급된다. 일부 의원들이 간헐적으로 일하지 않고서는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공언을 해 왔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은 2016년 6월 원 구성과는 별도로 20대 국회 개원 후 1년 내 노동개혁 등 5대 개혁과제를 실천하지 못할 경우 1년 치 세비를 모두 반납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하고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서 5대 개혁과제 이행에 서명한 의원들은 1년 치 세비를 토해낼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역시 실행은 없었다.

시민들이 행동으로 나선 경우도 있었다. 국회의원 세비반납 촉구 국민서명운동은 지난 2014년 9월 1,705건이나 되는 민생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에도 5개월 동안 단 한건의 법률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국회는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해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국회의원 세비반납 촉구 국민서명운동’을 펼친다며 뉴코리아 국민운동이 국민 서명운동을 벌인 사례다.

국회도 의정활동 평가로 세비 지급해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일을 하지 않아도 한 달에 1150만 원씩 매달 받아간다. 그들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일까. 인면수심의 양심이 아니고서야 어찌하여 ‘무노동 유임금’의 특혜를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입법이 국회의원 그들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그들의 임금도 그들 스스로 올린다. 이것은 잘못된 법규이고 국민들의 법 감정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도 국민청원처럼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책정하여 주든가 아니면 그들의 의정활동을 제3기구가 평가하여 일한 만큼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공평하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법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여론이 악화되면 그 때는 잠시 하는 척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국민들의 눈에서 잊히면 슬그머니 없던 일로 돌리곤 해 왔다. 그런 행태를 줄곧 일삼아 온 집단이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다. 국민들은 어찌 그들을 믿고 국정을 맡기겠는가.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자신이 꼭 임기 내에 어떤 정책이나 법안을 해내겠다고 공약을 해 놓고 시간이 흐르고 민심이 잔잔해지면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마는 자들이 바로 국회의원들이다. 이런 사실을 국민들은 다음 선거 때까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음 선거에서 그런 부족하고 부실하고 거짓 정치인을 다시는 뽑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눈높이는 저만큼 가고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들만 20세기 사고방식으로 되는대로식 의정활동을 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채찍을 들어야 한다. 잘못을 저지르거나 무능하가나 나태한 의원들을 색출하여 호되게 질책을 해야 한다. 왜 국민들의 고혈(膏血)로 수준 낮은 의원들의 세비를 지급해야 하는가.

이제 국회의원은 누구나 국민들을 기만하거나 눈속임으로 우롱한다면 더 이상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문의 정당한 실현이다. 이것을 ‘국민의 힘’으로 당당하게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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