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복 경협과 연해주농업단지 개발 세미나가 12월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헤럴드저널 등 후원으로 열렸다.

"북한 식량문제 통일비용과 맞닿아 있다"
대 북한 경제협력과 연해주 농업단지 공동개발 방안에 관한 세미나

조대형 주간

윤상현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국회의원과 법제발전연구소 석종현 이사장, 재단법인 국제농업개발원 이병화 박사, 권오을 전의원(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이 대 북한 정책제안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날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 북한 경제협력과 연해주 농공단지 공동개발 방안에 해한 세미나’는 재단법인 국제농업개발원이 주최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의원과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석종현 이사장이 주관했다.

윤상현 국회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권영해 전 안기부장,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가 있은 후 세미나를 주관하신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석종현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세미나를 진행했다.

윤상현국회의원은 이날 세미나의 개회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4가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 뒷받침으로 "△남북 간 신뢰형성을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하며 △통일 인프라를 강화하고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을 모색하는 일 등,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이러한 추진과제들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주관자 측의 입장을 피력했다.

정종욱 통일준비위 부위원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축사에서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북한주민 1명당 소득은 138만원, 남한은 2870만원으로, 남북한의 1인당 소득 격차가 20배 이상 차이가 나며, 남북 간 1인당 국민총소득 격차는 지난 2000년 14.6배, 2005년 17배, 2013년 18.7배 등으로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면서, “남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또한 격차가 심각성, 예컨대 도로총연장은 4.1배, 선박 보유톤수는 16.6배, 발전설비 용량은 12배가 차이난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식량문제는 “북한주민의 삶과 직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비용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한 김무성 대표는, “비용을 줄이는 게 통일 대비인데 농식품부가 적극 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통일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김무성 대표 자신이 그동안 농식품부가 통일준비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부연했다.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도 세미나의 축사에서, ‘대북경제협력과 연해주 농업단지 공동개발 방안’이야말로 작은 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커다란 출발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에서도 지난 10월, 제2차 전체회의에서 다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 드린 바 있고, 특히 연해주 농업단지 공동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통해 이를 개발할 경우 전체적으로 2백만 톤의 식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제시되었다.”고 통일준비위 측에 분석 데이터를 언급했다.

정종욱 부위원장은 특히 “연해주를 기반으로 하는 남·북·러 3국 간의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갖는 가능성과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역설함으로써 대북경제협력에 있어서의 연해주 공동개발 방안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석종현 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오늘 개최된 정책세미나는 대북한 경제협력과 연해주 농업단지 공동개발 방안을 중심으로 그 현실적인 실현가능성 여부를 모색해 보고자 개최된 세미나”라고 전제하면서, “대북한 경제협력의 경우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인이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야할 사업이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 여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크게 요구된다.” 주문을 했다.

석종현 이사장은 이어지는 발언에서, “정부의 통일정책 당국자 및 통일준비위원회 측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서 “남·북한과 러시아 3국의 연해주 공동개발을 위한 대화 창구설정, 동북 개발이나 북한개발의 구체적 프로젝트에 남·북한 및 러시아의 공동참여 기회를 확대, 남·북 경협에 있어서의 남·북·러 3자 공동협력의 개발 사업을 추진”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설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국법제발전연구소와 윤상현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헤럴드저널, 미미송 재단, 국제농업개발원이 후원했다.

< → 이하 관련기사 이어짐>

세미나 발제①

러시아 연해주 농업경제특구의 정치·경제적 효과

이병화 (재)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경제학·농경영학 박사

고려인 자치구역 농업경제특구 개발의 러시아 법률적 근거

이병화 박사

1993년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연방 최고회의에서 “고려인 복권에 관한 포고령” 제1472-1호(1993.4.1.) 반포했다. 이로써 우리 동포인 재러 고려인들은 러시아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스탈린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강제이주로 피해를 당한 고려인 혹은 그 자체가 원주거지로 귀향할 경우 러시아의 해당 지방정부는 그들의 정착을 위한 주거지 및 농지, 융자 등에 실질적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연해주 지방정부의 소수민족 국장(자이카 지나이다)은 농지가 많은 연해주내의 일정지역에 1,500명 이상의 마을을 30~35개 만들면 고려인자치구역이 성립된다는 성명서를 한국에서 발표했다. 그러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고려인의 숫자 부족으로 지금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차관 14억7천만 달러, 연해주 농업경제특구 건설로 상쇄하려는 러시아의 전략

여기에서 러시아연방 정부에게 왜 고·려 연해주 농업개발경제특구가 매력적인가를 알아야 한다. 극동러시아(총독 빅토르 이샤에프)는 남한의 64배 면적에 인구는 약 670만 명(2012년 현재)이다. 이중 연해주는 극동러시아의 생필품 공급기지이며, 수출입을 관장하는 블라디보스토크와 나훗카 항구가 있으며, 이들은 유럽과 연결된 철도 출발지이기도 하다.

또 전라북도보다 넓은 내수면 호수(항카湖)도 있다. 북한과 국경을 약 19km 마주하고 있고 철길도 있다. 이러한 요충지를 중국은 생필품과 인해전술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일본 또한 자국의 자동차 제품 등을 통해 이미 극동러시아의 경제에 간접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석유와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의 필요로 인해 극동러시아의 끊임없는 구애를 보냄과 동시에 쿠릴열도 문제 등 군사·정치적 마찰을 빚고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극동러시아의 자국인구 감소는 러시아에게 시급한 해결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지속적인 인구이탈을 막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산업시설 기반강화에 노려하고 있다.

북한의 존재는 극동러시아 개발에 있어 또 하나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나, 지금까지의 극동러시아 정세에서 러시아가 미치는 영향력은 중·미·일에 비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남한과는 경제개발의 파트너십을 이룬다면 러시아는 극동아시아에서 그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고(남북)·러 연해주 농업경제특구에 대한 효과

러시아 연해주 농업경제특구 건설은 단군 이래로 제3국에 한만족의 경제영토를 확보한다는 큰 의미를 가진다. 남·북한 통일을 위한 제3국에서의 예행연습장이기도 하다. 한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한국,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혼재된 체제에 국부시장경제 추구의 러시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국, 공산사회주의에 계획경제의 북한 등 그야말로 체제가 제각각인 혼합체 속에 살던 한민족이 한곳에 모여 러시아 모법(母法)을 중심으로 좌·우에 남·북한이 협력하는 지구촌 최초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남·북 철도(TKR) 연결. 경제특구에서 출발한 화물열차는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출발한 기관차와 화차는 기술적 문제 외의 정치적 문제로 남북관계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고 국경을 넘을 별도의 국제협약 등을 근거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

남북관계의 제3국인 러시아에서 남북협력을 통해 남·북·러 3자간 물자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철도확대의 필요를 가시화 시킨다면, 러시아를 메신저로 남북한 철도연결을 가속화 할 수 있다. 북한은 식량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것이고, 한국도 식용콩과 사료작물 상당부분을 해결할 것이다.

북한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로 곡물을 원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모든 물자는 관세 없이 동구권 진입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 북한개성공단보다도 한 차원 높은 제3국에 건설하는 한민족의 식량영토인 경제특구로 보면 되겠다.

세미나 발제②

대북지원에 있어서의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의 역할 분담

   김주현 통일준비위 경제분과위원장
   

김주현 통일준비위 경제분과위원장

국제기구나 민간단체 차원의 국제 구호는 재해 국가의 긴급 구호 활동으로 의약품 및 식량 등 긴급구호 물품 지원, 구호장비 및 인력 파견을 통한 재해 복구 지원, 구조적 빈곤 국가에 대한 일반 구호와 개발협력을 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의약품과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통한 빈곤 퇴치운동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으로 주택, 식수, 화장실, 난방 등의 보건의료 지원과 자립기반 지원으로 농림, 축산, 수산 등의 생업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지속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이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 산업화를 통한 성장을 돕는 지원도 있다. 즉 저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으로 산업기술을 제공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경우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공동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생활의 신장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의 경제상황

북한 경제는 1989년을 고비로 1998년까지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 1인당국민소득 1,142 달러에서 1998년 573 달러로 급락하는 사례로 꼽힌다. 이런 경제의 붕괴는 남북 간의 이질화를 고착화 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북한의 경제 붕괴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보면 ①미국의 경제봉쇄(무기수출 봉쇄)로 대외 교역 감소, ②구공산권 몰락으로 원조성·호의적  교역 대상국 감소, ③90년대 후반의 잦은 풍수해 영향 등으로 북한 경제가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경제의 붕괴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다르다. 먼저 ①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유연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②폐쇄적 경제 구조로 인한 교류의 부족으로 시장경제의 외면 속에 고립된 경제 시스템이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③과시성 체제 경쟁이 문제다. 핵을 보유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뒤흔드는 '악의 축'으로써의 적대적 군사적 경쟁이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식량 부족에 대한 자료 '2014 세계식량불안 상황(SOFI)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기아인구(영양부족 상태)는 1990∼1992년에 480만 명에서 2009∼2011년 사이에 1,020만 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최근 통계인 2012∼2014년 사이에는 930만 명으로 총인구의 37.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국가가 되고 있다.

대북한 지원, 개발협력 및 경제교류 현황

현재 남·북한간 경제 협력은 양 당사자의 경제 협력 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개성공단 사업이 이다. 지난 2000년 8월 현대아산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 하면서 시작된 이 사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남북 경협사업의 하나로 현재 진행형이다. 문제는 남북 간의 상호협의에 의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데도 정치적 산물로 전락하여 남북 간 정치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 두 번째 사업은 1998년 시작한 금강산관광 사업이 획기적으로 시작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냈지만 2008년 8월 여자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중단된 상태로 아직 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자간(남·북·중·러) 경제 협력 사업도 미진한 상태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북핵이란 암초에 걸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이다.

시사점 및 제언

우선 인도적 지원에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우리 사회의 다양성에 따른 보수와 진보 등의 갈등으로 나타난 북한에 전단지 보내기에 따른 북한의 반발과 남남의 분열도 극도로 심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남남갈등 줄이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의 첩경임을 인식해야 한다.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와 협력 체제를 통하여 지속성과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 또 전문성이 확보되거나 경험 있는 기관과 협력하여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야 한다. 특히 남·북 간에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제도적인 기반 구축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한은 정치적인 갈등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은 투명성과 현장성을 확보 가능케 해야 한다.

추가하여 상업적 경제 협력의 차원에서는 대규모 투자 사업은 사업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다자협력 사업이 우선 되어야 한다. 남북의 양자 간 사업의 진행은 속도는 빠를 수 있지만 정치적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고려해야 한다. 또 대규모 인프라 사업 등도 양자 간 경협사업의 경우 상호 win-win이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주시하고 한다.

세미나 발제③

대북 곡물지원이 국가안보로서의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신경엽 前 국정원 대테러보안국장

신경엽 전 국정원 국장

‘이밥(쌀밥)에 고깃국’은 지난 1950년대 북한의 ‘천리마 운동’시절 북한식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미래로 정의되었으나, 그러한 미래는 오지 않았고 많은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1995년 북한지역 전역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논밭유실을 비롯한 잇따른 천재지변 및 농업정책의 혼선 등으로 북한의 식량난은 심화되어 왔으며, 그로 인한 간부들의 부정부패, 탈북자 증가, 암시장 속출 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 동안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정부차원과 민간차원, 국제기구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는데, 정부는 쌀 15만 톤을 무상으로 지원한 이래 2000년부터는 차관방식으로 곡물을 지원해 왔으며, 월드비전 등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과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한 지원도 이어져 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분위기 및 2010년 천안함 폭침이후 정부의 5.24조치 등으로 대북지원이 중단되거나 대폭 감소되었다.

다가오는 2015년은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의의 대북한 식량지원의 성과를 결산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그간의 구호성 인도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사정은 여전히 개선될 소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주민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을 지속적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만 할 것이다. 한편 박근혜정부는 2013년 2월 출범 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어서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는 ‘통일대박론’을 천명하고, 3월에 ‘드레스덴선언’을 통해 인도적 문제 해결 등 남북협력 3대의제를 제시했으며, 7월에는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제2차 회의에서 “연해주 농업단지 공동개발 등 남·북·러 삼각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는 북한의 식량생산 현황과 식량난의 원인, 대북 식량지원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가 안보 차원의 고려사항 등을 짚어 보기로 한다. 북한의 식량난은 집단영농으로 인한 농업생산력 침체 등이 원인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양호한 기상조건, 남한의 지속된 비료지원과 국제사회의 농업지원 등에 힘입어 식량생산량이 다소 늘어났다. 특히 북한 당국은 2008년 정권수립 60주년을 맞아 봄 농사철 ‘총공격전’에 들어가면서 식량문제 해결을 ‘조국의 존엄 지키기’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사활적 문제‘ 등으로 규정하면서 증산을 독려하는 정책을 폈다.

그리하여 2011-2013년 3년간 연평균 약 450만 톤의 생산량 수준을 보여 2013년 부족량이 1990년도 이후 최저치인 약 59만 톤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일부 지방과 계층을 중심으로 여전히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13 세계 식량불안 상황’ 보고서(2013.10)에서 북한의 2011-2013년 3년간 평균 영양실조 인구를 전체인구의 31.0%인 760여 만 명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대북 식량지원이 남북관계를 호전시키고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북한으로 하여금 군량미를 비축하게 하는 등 국가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 최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보고서 등 부정적 견해를 살펴본다.

①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서방 정부와 NGO에서 제공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군량미로 빼돌린 증거가 포착되고 있다.
②대북 지원은 북한이 군비 지출을 늘릴 여지를 준다. 상업용 곡물 수입량을 20만 톤으로 줄인 1999년, 북한은 벨라루스로부터 미그-29 전투기 40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군용 헬기 8대를 수입했다.
③북한 정권은 대북 지원으로 생겨난 여유 자금을 김 씨 일가를 신격화하는데 쓴다. 식량지원 덕분에 김 씨 일가는 개인 계좌로 경화를 빼돌려 사치를 일삼는다.
④북한이 지원받은 식량을 성분에 따라 배급하므로 간부들이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치우고 있으며, 성분이 나쁜 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⑤북한에 인도적으로 지원되는 식량이 군부대에 전용될 것이라는 통념이 있지만 그런 증거는 없다. 무엇보다 북한 군부는 북한 내 농업 수확물을 우선순위로 받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원받은 식량을 배급할 필요가 거의 없다.
⑥북한 국민들이 북한 정권의 행동 때문에 부당하게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인도적 식량지원이 장마당으로 흘러들어가는 것도 식량 가격을 낮춤으로써 북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⑦다른 곳으로의 전용이 우려된다면 북한 체제의 지원 식량 오용을 제한할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북부지역을 특정해 지원하는 방법, 곡물 대신 전용이 불가능한 영양식품을 지원하는 방법 등을 채택하여 해결되는 문제이다.

정부에서 인도적 문제 해결 즉 대북 식량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본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미나 발제④

대북경제협력에 있어서의 정부여당의 역할과 책임

권오을 제15·16·17대 국회의원 / 새누리당 중앙당 인재영입위원장

권오을 전 국회의원

대북경제협력에 있어서의 정부여당의 역할과 책임은 각각의 이분화 해서 들여다 볼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전제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을 말할 때는 실제 통일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 여당과 역할과는 대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박근혜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상징하는 핵심 개념은 ‘신뢰(Trust)’와 ‘균형(Alignment)’, ‘통합(Integration)’ 그리고 ‘진화(Evolution)’론이 대북 통일정책의 키워드라고 입니다. 이를 다시 세분화 하면, 신뢰는 국정 전반을 포괄하는 큰 틀의 철학적 개념인 반면, 균형은 국방·통일·외교 분야에 적용되는 반면, 통합은 국내정책과 남북관계에 해당되는 개념이고, 진화는 대북·통일정책에 국한되는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기초로 한 국익중심의 외교와 통일 한반도시대 주도

그러나 이러한 평화적 상호 호환정책을 갖고 가야 하는 이면에, 군의 정예화와 국방력 강화를 통해 자주국방을 지향하며, 미래지향적 국방체제와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주변국과의 안보협력과 평화정착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에 기반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에게 군 복무기간이 자아실현과 능력개발의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무시스템과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우리 정부의 몫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국익과 신뢰에 기반한 평화지향적인 균형외교

이에 준거하여 우리 당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한반도의 안정과 국익실현을 위한 평화지향적인 균형외교를 추구합니다. 동맹 및 우방을 비롯한 이웃나라와의 협력적 신뢰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환경외교, 공적개발원조 등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세계경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되, 국익우선을 통상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 강화

이러한 기조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초 한 평화통일을 위해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저희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더불어서 남북 간의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켜나가면서,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북한 동포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북한의 인권 개선과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같은 우리 새누리당의 방책은 북한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통일한국이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을 주도하는 중심국가가 되도록 노력하는 역할이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여당의 역할에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진영 간에 정책 쟁점들을 놓고 벌어지는 대립과 갈등을 여과시키고 조정하는 ‘공론이 장’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어떤 정부도 정책 양극화의 멍에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통일정책의 공론의 장은 당연히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거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8년 6월 설립된 국회(13대) 여야 의원들을 위원으로 하는 ‘통일정책특별위원회’가 정부의 ‘북방정책’과 ‘대북정책’을 초당적 차원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여야와 상당수 사회세력의 동의와 암묵적 지지로 북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이라는 가시적 성과와 더불어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체계적인 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마련됐다는 점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