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문재인-김정은 첫 만남
정상회담, 역대 회담 중 최대 성과 내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예상 뛰어 넘었다
합의 내용의 구체성 떨어진다는 일부 지적도

[헤럴드저널] 조경렬  기자=남측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전 9시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공동 발표했다.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 전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번 남북정상회담 성패의 바로미터가 되었던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내용 모두 명문화 해 선언문에 담았다. 파격적이었다. 예상을 뛰어넘은 합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선언문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이다.

판문점 선언은 가장 첫번째 항목에 자주 통일의 원칙을 밝히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방안을 담았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논의키로 했고 교류 활성화를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포함한 국제경기에 공동으로 진출하기로 합의한 것도 눈에 띤다. 정상회담의 관건이었던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명문화했다.

남과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확성기 방송, 전단지 살포)하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했다.

2007년 정상회담 합의 사항이었던 서해북방한계선 일대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했다. 북한이 지금까지 NLL을 인정하지 않었던 것을 공식 선언문에 명기한 것도 큰 진전이다.

이 같은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회담을 포함한 군사당국자 회담을 개최하고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을 우선적으로 열기로 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체결하는 로드맵도 담았다. 양 정상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준수해 나갈 것, 군사적 긴장 해소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단계적 군축을 하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정상회담 성패가 달려 있다고 평가한 핵심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도 명문화 했다.

양 정상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며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