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특수활동비 공개로 특권 아닌 특권 내려 놓아야

조경렬 국장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정작 자신들에 관한 문제는 감추고 감싸고 적폐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팩트에 따라 실체적 진실에 따라 비리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회기를 연장하거나 임시국회를 열어 해당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게 방패가 되어주곤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음에 나도 막아 달라는 듯 서로 눈치껏 방패막이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5월 28일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 됐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국회는 또 지난 5월 21일에는 홍문종·염동열 같은 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비난의 화살을 자초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게 국회의원들이다.

이들 중 소수 양심 있는 국회의원이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선량들은 묵묵히 거부하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국회는 조속히 국회 특수활동비와 그 세부내역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지난 5월 28일 국회 본청에서 가진 의장 퇴임 기자회견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내역은 공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특활비에 대한 사용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국회를 국민들은 불신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5월, 국회에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사무처는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고, 이에 참여연대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결국 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판결을 내린 것으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국민세금을 쓸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정보 공개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만약 공개로 인하여 의정활동이 위축되거나 저해된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법을 철저히 지켜야할 국회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다면 국민들 누가 법을 지키고 따르겠는가. 국회는 반드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고, 향후에도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존중을 위해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법을 개정하여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근거를 없애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혈세를 따로 편성할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의 급여는 유럽 선진국에 비해 많다.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 중 장관급에 해당하는 세비를 받으면서도 따로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세금을 축낸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는 이제 특권 아닌 특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