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3.5만 가구 신규 주택 공급
서울과 분당, 일산 사이 미니 신도시 건설

[헤럴드저널] 장철수 기자=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9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다. 이에 따라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9월 21일 수도권에 새로운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사진=SBS뉴스 화면)

도심에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수도권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극도로 불안한 ‘미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9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택지 후보지는 서울은 송파구 구 성동구치소 부지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다.

서울 11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만282가구, 경기도는 1만7160가구, 인천은 7800가구다.

앞서 정부는 신규 택지 44곳을 개발해 36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14곳(6만2000가구)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44곳에서 남은 30곳 중 17곳의 입지를 이번에 공개한 것이다. 향후 정부는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36만2000가구 중 나머지 6만5000가구를 조성하는 중소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9번째 부동산 정책이 지난 9월 21일 발표됐다.

9·13 대책의 대출 규제, 종부세 부과 등에 이어 이번 공급 확대 대책까지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완성된 만큼 집값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번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조성의 경우 1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까워 공급 확대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적극적인 하남 등이 유력한 신도시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신도시 1∼2곳은 연내 입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효과가 미진한 정책만 쏟아 내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지난해 부동산 규제 종합세트로 불렸던 '8·2 부동산대책' 이후 전문가들은 서울 및 수도권의 공급 축소를 우려했고,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제재가 '똘똘한 한 채' 가치를 높여 오히려 강남과 서울의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 9번째 발표된 주택 공급 정책이 그동안 무분별한 정책 발표의 피로도를 넘어 효과가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