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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에게 보낸 내부 이메일의 진실불공정하도급 위반 심사보고서 올라갔는데 '무협의' 처분
조경렬 기자  |  herald@herald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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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5  14: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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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조사관 퇴직 전날 위원장에게 부당한 처리 이메일 보내

[헤럴드저널] 조경렬 기자=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주력하겠다”는 말로 취임 일성을 알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甲乙 관계 해소 의지를 보여 甲에게는 공포를, 乙에게는 희망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공정위 퇴직 공무원을 통해 대기업 봐주기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10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에 따르면 당시 공정위 서기관 이상협 씨는 명예퇴직을 하루 앞두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내부 메일을 보냈다.

메일 내용은 본인이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 결제를 올린 뒤 인사이동으로 해당 건을 인수인계했다. 이후 사건의 재조사 실시에 이어 무혐의 처리로 심사절차를 종료 시킨 사건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이 메일은 조사결과에 대한 첨부자료와 함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거의 거덜을 낸 위법성이 큰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려받은 후임은 조사출장 등 바쁜 와중에서도 다 끝낸 사건을 다시 뒤집어서 심의절차 종료로 끝내 피심의인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보고서 증거자료(TCI 관련 감액 등)은 2015년 말경 0000에 대한 직권조사에서 확보한 하도급법상의 감액관련 자료입니다. 500억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공제(감액) 합의서 등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라는 등의 상세한 항의성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상협 전 서기관이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보낸 메일(자료=성일종 의원실)

이어진 이상협 씨의 메일은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이 두 사안이 사건무마로 밝혀지더라도 적어도 담당자에게만은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조직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배겨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의 리더십 아래 위원회가 국민들의 따뜻한 지지와 신뢰를 다시 회복하리라 생각합니다.”라고 맺고 있다.

성일종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 관련사건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20일 심사절차 종료로 사건이 정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피해업체 대표 이재만 씨의 끈질긴 호소로 공정거래위원회에 3차례에 걸쳐 신고를 접수한 사건이다. 최초 신고는 2010년 10월 13일 그리고 2012년 1월 2일 재신고에 이어 2013년 11월 18일 3차 신고했다. 마지막 3차 신고에 사건을 배정받은 공무원이 바로 퇴직한 이상협 서기관이다.

이 서기관은 사건을 배정 받고 서류를 검토하는 중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고 한다. 재신고 때 제출된 신고서는 로펌을 통해 작성되어서 그런지 위법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충분했는데 조사 결과는 무혐의에 해당하는 심의절차 종료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조사에 임하면서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결제까지 올린 사안이다.

그런데 정기 인사이동을 거치며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후임에게 인수인계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인계했다.

인수인계서를 보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은 일단 안건상정 결재를 올렸음”이라고 명시 되어 있다. 또 근거자료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그런데 이 전 서기관이 퇴직 후 확인해 보니 인수인계서가 축소‧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간략한 사건으로 축소되었고, 안건상정 결재 부분은 삭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전 서기관은 공정위 국정감사장 참고인으로 나오기로 결정했다. 이 전 서기관은 “시장의 정의가 되어야 할 공정위의 조직적인 무마 지시에 따른 대기업 봐주기 관행,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증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시장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 줄 것이라는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사가 무색할 정도로 내부 부패가 곪을 대로 곪아 있다”면서 “이는 곧 퇴직 후 일자리 보장을 위한 조직적인 관행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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