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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 걷어 예술지원 하겠다는 문체부와 문화예술위김수민 "관련부처 협의 및 국민적 공감대 우선 되어야"
이형구 기자  |  leehkg147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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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9  13: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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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 걷어 예술지원 하겠다는 문체부와 문화예술위
김수민 "관련부처 협의 및 국민적 공감대 우선 되어야"
 
[헤럴드저널] 이형구 기자= 매년 문예기금 고갈 문제로 심각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해마다 2천여억 원의 기금을 배분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담배세 재원을 이 기금으로 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담배세 전입방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 풍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기금의 3% 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3% 전입시 1,035억원의 기금 확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자료: 김수민 의원실 제공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반대 입장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8년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2.9조원)보다 사업비 지출 규모가 더 큰 상황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5,129억원 차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누적 차입금이 2.4조원 수준으로 현재 여유 자금이 없어 타 기금에 출연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목적이 국민 건강증진으로 되어 있어, 문화예술 분야에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부담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매년 2천억원이 넘는 문예기금을 배분·집행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적극적이다.

금연 및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예방 및 완화를 위해 문화예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 삶의 질제고 관점으로 금연 정책 외연을 확장하자는 주장이다.

문화예술위원회 측은 “담배가격의 인상에 따른 담배 관련 조세 수입의 확대 분은 국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출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문예기금 출연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담배로 인한 사회적 피해 완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예술이 갖는 국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 금연과 관련한 중독 치유 및 기획예방 활동 측면에서 문화예술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문화예술위원회는 담배세 재원의 문예기금 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부처 간 또는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문화예술 지원 목적 활용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25조 1항에 “국민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 및 증진사업”을 추가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일부를 문예기금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수민 의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작년 말 문예기금 적립금이 545억원에 불과해서 2018년도 예산 편성조차 못할 형편이었을 정도로 기금 고갈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하지만 담배세 재원을 문화예술기금으로 조성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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