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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근 5년간 국보법 '찬양고무죄'로 126명 검거'김성태 의원, 이중간첩도 6명이나 포함돼
양병수 기자  |  mf00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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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6  1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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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근 5년간 국보법 '찬양고무죄'로 126명 검거'
김성태 의원, 이중간첩도 6명이나 포함돼

[헤럴드저널] 양병수 기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죄' 위반으로 126명이 검거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김성태 의원실)

국회 정보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강서을)이 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공안 사건 유형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126명이 국가보안법 사건 중 찬양고무 위반죄로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찬양고무 위반죄란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동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유형별 자료

유형별 검거현황으로는 찬양고무(제7조 1·5항)가 126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합통신(제8조) 38명, 이적단체 구성가입(제7조 3항) 29명, 잠입탈출(제6조 1항) 18명, 간첩(제4조 1항 2호) 및 목적수행일반이적(제4조 1항 4호), 특수 잠입탈출(제6조 2항) 각각 6명, 자진지원예비음모(제5조 1항) 5명, 편의제공(제9조) 4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며 낙관적인 대북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매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40명 이상 검거 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정보 수집기관은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한 감시와 단속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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