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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예산안 469.6조 확정…9천억원 순감헌법이 명시한 2일보다 6일 늦어 위헌으로 통과
장철수 기자  |  63741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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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9  12: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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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예산안 469.6조 확정…9천억원 순감
헌법이 명시한 2일보다 6일 늦어 위헌으로 통과
미래당, 정의당, 민평당 배제한 표결로 오점 남겨

[헤럴드저널] 장철수 기자= 2019년도 국가예산이 469조 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12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9000억원 순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12월 8일 새벽 새해 예산안을 헌법이 명시한 12월 2일보다 6일이나 늦게 의결해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게 됐다(사진=YTN뉴스)

이는 헌법이 명시한 12월 2일보다 무려 6일이나 늑장 통과로 위헌이다. 야3당의 표결 배제로 거대 두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야합에 의한 날치기 통과라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8000억원)보다는 9.5%(40조7000억원) 늘어났다.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은 162조2000억원에서 161조원, 교육은 70조9000억원에서 70조6000억원, 일반·지방행정은 77조9000억원에서 76조6000억원으로 감액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은 SOC·18조5000억원에서 19조8000억원, 문화·체육·관광은 7조1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 환경은 7조1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 연구·개발은 20조4000억원에서 20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는 18조6000억원에서 18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은 19조9000억원에서 20조원, 공공질서·안전은 20조원에서 20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쟁점예산이었던 일자리예산은 22조9000억~23조원 수준으로 줄었지만, 정부안 기준 올해 보다 22.0%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취업성공패키지(412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40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403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437억원), 구직급여(2265억원) 등이 감액됐다.

반면, 위기 지역과 구조조정 업종 지원(895억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69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어르신 지원(453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장애인 지원(693억원), 대학시간 강사와 자살유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318억원) 등이 늘었다.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에 1조2000억원, 스마트산단 조성 등 산업단지 조성에 929억원의 예산이 늘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9월부터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확대한다.

한편,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6.5%(28조9000억원) 늘어난 476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740조8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4%를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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