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쟁점] 박용진 3법 논쟁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
여야 쟁점…與 '회계 일원화·보조금 전환'
               野 '지원금·부담금 회계분리 및 부정사용 처벌'

[헤럴드저널 2019 신년호] 글 조경렬 기자

지난 해 10월 30일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비공개 토론회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사립유치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박용진 3법이 통과된다면'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박용진 3법 조속한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사진=KBS뉴스)

박용진 3법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하고,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입력토록 하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을 설립한 이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23조)고 되어 있는데, 이를 삭제 하자는 것.

박 의원은 법률 개정 제안 이유로 “현재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경우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개인인 설립자나 원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현재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관련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유치원 어린이들의 급식이 매우 부실하여 원비에서 지출되는 부식비에 비하여 현저하게 질이 낮다는 평가에서 비롯됐다. 예를 들어 일부 유치원 관계자나 교사들의 증언에서 ‘닭 한 마리로 30명의 원생에게 나눠 급식을 한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이런 이유로 박 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원장이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유치원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선 관련법 미흡으로 인한 유아의 부실급식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아 유치원운영위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3법…여야, 쟁점 두고 의견 차 커

이런 과정을 거쳐 박용진 3법은 지난 해 10월 23일 여당 의원 전체 이름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한유총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자유한국당이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며 법안심의에 응하지 않고 자체 법안을 내놓으면서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이어졌다. 지지부진한 법안 심의는 달을 넘겨 12월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했지만 평행선은 여전했다.

교육위는 박용진 3법과 이에 대응해 자유한국당이 각각 발의한 '유치원 3법안' 병합심사를 위해 논쟁을 펼쳤지만 정부가 주는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및 학부모 부담금(원비)의 국가회계 일원화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소위 '유치원 비리 근절' 프레임을 계속 주장하면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재정 관리방식을 하나의 국가회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한국당은 지원금과 보조금은 국가회계로 하되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분리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당은 '부정사용 시 처벌하면 된다'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유재산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여야가 충돌한 핵심 쟁점은 결국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침해 여부와 이로 인해 유치원의 퇴로를 사실상 막는다는 점이었다.

한국당은 "사유재산으로 되어있는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와 동일하게 제한하려 한다. 회계투명성 강화는 당연한 것이지만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는 운영상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수정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교비(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써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용진 3법…해를 넘겨야 할 듯

이처럼 여야가 박용진 3법을 두고 대치하면서, 타결을 짓지 못할 경우 2018년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에 법안 처리 불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법안들이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전체회의를 거친 후 체계 및 자구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일간 숙려기간을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법사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 5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본회의 상정을 할 수 있지만, 처리 가능성은 희박해진 상태다.

민주당과 같은 입장인 교육부는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시행령(대통령령) 카드를 통해 에듀파인(교육회계시스템) 미도입 시 제재 등 가능한 방안부터 조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유총은 이번 입법 논란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 협상단'을 출범시키고 대화하자고 나섰지만, 교육부는 ‘법안 협상은 없다’며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업종변경 및 퇴거하려는 의사에 대해 교육부가 '무단 폐원'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형사처벌, 감사, 세무조사로 압박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퇴로를 완전히 틀어막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치원이 공공이익의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사설 학원이 수익창출을 위한 방법으로 운영하듯 해 왔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박 의원이 밝힌 일부 비리 유치원의 실태에서 보듯이 원비를 개인 용도의 아파트 관리비나 자녀 유학비, 명품 가방을 구매하는 데 사용해 온 사실만으로도 문제의 심각성은 사회 통념을 넘어 섰다는 평가다.

박용진 3법, 사유재산권 침해인가

이처럼 사립유치원을 개혁하자는데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은 개인이 자비를 투자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설립자 마음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한다면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 법안의 쟁점은 결국 사유재산 침해로 몰고 가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사유재산으로 돼 있는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하지도 않고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려 한다.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도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다만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성, 운영상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해주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아 교육에 써야 할 돈을 엉뚱한 곳에 쓰지 못하게 한다고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 3법에 사유재산의 ‘시옷’자도 들어 있지 않다. 학부모의 주머니에서 나왔든, 국민 혈세에서 나왔든 교비(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써야 한다. 교비로 명품 백을 사도 보조해준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정의당도 한국당을 압박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한국당이 꼼수 가득한 법안으로 법안 논의를 교란시키고 있다”며 “유치원 관련법 통과가 난망할 것이란 전망이 팽배한데 한유총을 적극 비호하는 한국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렇듯 여야가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동안 불안과 초조함에 떨고 있는 유치원 학부모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분명 원비의 정당한 사용처와 합법적으로 집행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여야가 대치하고 있으니 곧 다가 올 새 학기에 유치원에 보낼 수는 있을지 걱정만 쌓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