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임신 진료비 10만원 인상…첫째 60만원·둘째 이상 100만원

[헤럴드저널] 양병수 기자= 새해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가 10만원 오르게 된다. 첫째 아이는 50만원에서 6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90만원에서 100만원을 받게 된다. 또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환자 부담률이 5~20%로 대폭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아이 하나를 낳을 경우 50만원을, 둘째 이상 낳을 경우 9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원액 상한이 이보다 각각 10만원씩 오른 60만원, 100만원이 된다.

지원 기간도 ‘분만예정일·출산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에서 ‘출산일·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 늘어난다.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기존 21~42% 수준에서 5~20%로 줄어든다. 병원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 5%, 병원은 10%, 종합병원은 15%, 상급종합병원은 20%다.

이렇게 되면 아동 1인당 본인부담 평균액은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66% 정도 감소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조산아·저체중아에 해당하는 1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10%에서 5%로 줄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동네의원 진료비는 현재 1,000원 정도에서 내년부터 면제된다.

한편 건강보험료는 내년부터 3.49%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