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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남북미 종전선언' 공감대 확인…"北, IMF 가입의사"인도적 지원 등 상응조치 거론…"金 선택에 국제사회 화답해야"
조대형 기자  |  wheogud16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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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9  14: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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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슈-남·북·미 종전협상

文대통령, '남북미 종전선언' 공감대 확인…"北, IMF 가입의사"
인도적 지원 등 상응조치 거론…"金 선택에 국제사회 화답해야"

[헤럴드저널 2019 신년호] 조대형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가 남북문제를 스포츠 교류로 시작하여 정치, 군사적 측면으로 확장시켜 협력모드를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4·27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5·26 제2차 남북정상회담, 9·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린 이후 북핵 문제는 물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도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도놀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협상에 있어서 중재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

북핵문제의 실질적인 당사자이자 해결의 키를 쥔 당국자들이 무릎을 맞대고 앉아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모습은 미·중·러를 비롯하여 주변국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충분한 모멘텀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이를 방증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이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미국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동의했음을 언급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에 가입할 의사가 있음도 내비쳤다는 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으로, 전쟁 종식이 매우 절실하다”며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미 행정부와 세계 언론을 향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며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한다"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특히 “어려운 일이 따를지라도 남북미는 정상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걸음씩 평화에 다가갈 것”이라며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와 같은 개념이란 것을 확인했다. 종전선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충분한 논의를 했는데, ‘빠른 시기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 됐다”는 말로 남북미 정상 간의 정치적 흐름을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하기만 하다.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를, 미국은 비핵화 로드맵을 서로 먼저 이행하라며 맞서고 있다.

남북미 간 종전선언 일정부분 합의에 이르러

북·미가 서로 선결조치로 내세웠던 사안인 종전선언과 CVID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실현이 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에 북한에 상응한 조치를 언급하고 나섰다.

종전선언 외에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상응하는 조치’로는 △인도적인 지원 △예술단 교류 △미국의 평양연락사무소 설치 △경제시찰단 교환 등을 직접 거론했다.

제재에 일부 예외를 둬서라도 ‘give-and-take’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미 관계의 틈을 좁혀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할수록 미국 측에서는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이란 믿음을 줘야 한다”며 “그 믿음을 북한에 줄 수 있다면 보다 빠르게 비핵화를 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 내에 비핵화를 마치겠다는 북한의 타임테이블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주한미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후에도, 심지어는 남북이 통일을 이루고 난 후에도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계속해 나간다는 데 의견이 같다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경우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 '북미 2차 회담 기대된다'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미 관계의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 12월 24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최근 방한한 당국자들로부터 북한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썼다.

그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미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의 의지를 곤고히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트럼프의 심중은 자신이 꼭 해결하고 말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SNS정치를 즐기는 트럼프가 그의 트위터에 "(북미 대화의) 진전은 이뤄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한다"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당국자의 최근 방한 기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한 내용을 보고 받고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 북미 대화 재개 문제 등을 논의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앞서 비건 미국 특별대표는 지난 12월 20일(한국시간)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간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한 데 이어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갖고 비핵화 및 남북관계 문제 등을 논의하고 돌아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 위원장에게 2차 회담의 의지를 전하는 메시지로도 해석되나 문제는 북한이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재제 완화다.

하지만 미국은 재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 약속대로 비핵화의 실천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어느 쪽을 설득하든 타결을 이뤄내야 하는 정부로서는 합의 타결을 어떻게 이끌어 낼지에 대하여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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