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특집 > 인터뷰
"출산장려운동으로 인구 절벽 극복한다"한국출산행복진흥원 김양옥 원장
조경렬 기자  |  herald@heraldjournal.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09  16:25:56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포커스인물]

"출산장려운동으로 인구 절벽 극복한다"
한국출산행복진흥원 김양옥 원장

[헤럴드저널 2019 신년호] 조경렬 기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가 노무현정부 때인 2003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정책 개발에 나서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고 정책을 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상태다.

   
김양옥 한국출산행복진흥원 원장(사진=헤럴드저널)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을 통해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는 것부터 육아와 보육, 교육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어지는 것까지 저출산 대책은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여러 정부 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무릎을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국가적 대책의 시급함 속에 순수 민간인 차원에서 출산장려를 시민운동으로 이끌고 있는 단체가 있다. 바로 한국출산행복진흥원(원장 김양옥)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상황에 출산으로 행복을 추구하자는 출산장려운동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진흥원은 지난해 7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출산행복권을 기본권으로 하는 헌법 입법 천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통해 그 서막을 알렸다.

그 실현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0일 서울 동대문역사공원 롯데피트인 9-10층 한류스타 공연장(하트박스 대표 양찬우)에서 열린 공연 이벤트 참가를 시작으로 출산장려운동을 본격화할 채비를 갖췄다.

김양옥 원장은 “우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정부 차원에서 헌법에 출산행복권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출산과 생명의 탄생에 대한 신성함과 고귀함을 일깨우는 게 급선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전국의 맘카페 회원들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양옥 원장과 일문일답을 통해 새해 출산행복진흥원의 활동 계획과 전망을 들어 봤다.

   
한국출산행복진흥원은 2018년 7월 11일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출산은 행복이어야 한다며 출산 진흥을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양옥 원장 인터뷰

○ 먼저 한국출산행복진흥원이라는 단체가 무엇을 하기 위한 모임인지 궁금하다.

한국출산행복진흥원은 심각해져 가는 대한민국의 출산율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전국의 맘카페(130만 회원)와 함께 2018년 초 설립된 단체이다. 주요 목적은 아이를 둔 엄마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현실감 있는 정책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신생단체이지만 그 이력을 살펴보면 2009년 비영리 사회단체 설립으로 시작되어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자존감 회복 및 인간관계 훈련 등 주로 가정과 청소년 문제를 해소하여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영리 활동을 바탕으로 20여 년간 탄탄한 활동 이력을 쌓은 단체이다.

○ 우리 사회가 급격한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는가.

요즘 사회 공학적 변수가 하나씩 늘어나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것은 곧 인구 감소를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은 인구 정체 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저개발국일수록 인구 증가 추세가 강하다.

바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인간의 욕망과 사회 현실이 다변화돼 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경제적으로 부(富)가 축적되면서 여성들도 경제 사회의 일원으로 독립적 경제를 꾸릴 수 있는 역량을 갖췄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여성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의식이 바뀌면서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그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여성들의 경제적인 자립이다. 그리고 커리어 우먼의 사회경제적 독립성이 이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김양옥 원장이 경기도 화성시 마을공동체의 아파트 주민들의 상호교류를 위한 모임을 주관하고 있다.(사진=한국출산행복진흥원)

○ 출산행복진흥원에서 주창하고 있는 출산행복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어느 국가든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적 권리인 ‘행복추구권’을 천부인권으로 인정한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 행복추구권은 최소한 인간적으로 고통 없는 상태에서 풍족한 생활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행복추구권은 국가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천부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자연 상태에서부터 존재하는 자연권적 성격을 갖는 기본권으로 이해된다. 여기에 아직 판결이나 헌법학자들의 법해석에 나열되고 있지는 않지만 출산행복권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 앞으로 어떤 특정 활동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

최근 새롭고 신선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의 타파를 고민하다 보니 그 근간에는 너무도 많고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 즉, 높은 실업률, 최저임금, 삶의 가치 등 다양한 관련 이슈들이 출산을 저해하는 복합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역시나 가정마다 주머니 사정의 팍팍함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현실적인 엄마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답답함에서 시작된 운동이 중소기업의 상생구조 협력사업이다. 이런 협력체계 구축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일정 금액을 기부를 통해 출산장려운동의 기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사업의 진행으로 기부금이 모아져 출산진흥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출산 진흥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사업을 진행 할 것이다.

○ 기존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협력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 전국의 수백만의 맘카페 회원들이 앞장선다면 가능하다고 감히 단언한다. 과거에는 소수 대기업들의 선단식 경영을 통해 대량의 고용이 창출되었고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 데 일조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로 인한 피 고용인의 소외와 불합리한 고용구조의 갈등은 등한시 되어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의 중간구조인 대규모의 중·소기업을 키우고, 지원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진흥원이 목표로 하는 근본적인 운동인 출산장려운동이 제자리를 찾고, 지속적인 성장이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 출산의 장려를 위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는가.

정부가 앞장 서야 한다. 국가를 유지하고 사회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즉 육아와 유아교육에 있어서 사회적 공교육 시스템으로 국가와 사회가 육아와 교육을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일원화 시스템이 필요하다.

북유럽의 경우처럼 가정이 아이를 기르는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모두 공동책임으로 육아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녀가 탄생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 나서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하고 싶다.

조경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헤럴드시사영상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22  |  대표전화 : 02-783-6677  |  긴급전화 : 010-7620-2777  |  팩스 : 02-6008-2566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길 8 중앙빌딩 305(편집국)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389  |  사업자번호 : 107-20-37674  |  발행·편집인 : 조경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병수
Copyright © 2016 헤럴드저널. All rights reserved.